개념 한 쪽
인간공학기사 시행령 — 중대재해 기준과 제조물책임
법령이 정한 중대재해의 문턱과 제조물책임의 책임 원칙은 숫자와 용어로 갈린다. 이 카드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 기준,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시기, 제조물책임의 뜻과 무과실 책임 원칙, 결함의 세 가지 갈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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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중대재해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로 분류한다.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한다.
제조물책임은 제조, 유통,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사용자,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공급업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용상의 결함은 이 분류에 들지 않는다.
예제
선지 판단은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 1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 2명 이상으로 세우는지,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시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읽는지, 제조물책임을 결함 있는 제조물로 생긴 손해의 공급업자 배상 책임으로 보는지, 무과실 책임이므로 피해자의 고의·과실 입증이 필요 없다고 보는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으로 한정하고 사용상 결함을 빼는지에서 갈린다.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맞게 연결한 선지가 맞고,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 2명 이상으로 올리거나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으로 본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 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인가요?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공급업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책임 원칙은 무엇인가요?
- 무과실 책임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입니다. 사용상 결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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