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기준과 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인지 아닌지는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요양 기간으로 가른다.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를 언제 하는지도 법이 정해 둔다. 이 카드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 기준, 산업재해조사에서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시기, 제조물책임법의 설계상 결함과 면책사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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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다. 직업성 질병자는 이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재해조사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한다.
유해요인조사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한다.
제조물책임법에서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계상 결함이다.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에는 공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개발위험, 법령준수가 있고, 사후에 위험을 알게 되었는지는 면책사유가 아니다. 결함을 은폐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 이내다.
예제
선지 판단은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 1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 2명 이상으로 세우는지,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을 중대재해로 분류하는지,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시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읽는지, 대체설계 미채용을 설계상 결함으로 보는지, 면책사유에 개발위험과 법령준수를 넣고 사후 인지를 빼는지에서 갈린다.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맞게 연결한 선지가 맞고,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 2명 이상으로 올리거나 신설 사업장 조사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한 선지는 어긋난다.
자주 묻는 물음
- 중대재해의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입니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 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 신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 시행 후 1년 이내입니다.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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