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산정은 대상별로 적용하는 기준과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계장부 기반 산정, 감가상각을 통한 잔가액 산출, 제작연도 불명 중고품의 잔가율 범위, 특수 재고자산의 비율, 그리고 손해율 표에 따른 적용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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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피해액 산정 사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고자산 산정 우선순위 판단 | 1 | 회계장부 우선 적용 여부를 가려내는 유형 |
| 부대설비 손해율 대응 | 1 | 손해율 수치와 손상정도 매칭을 묻는 유형 |
| 공구·기구 손해율 오류판별 | 1 | 공구 소손 손해율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유형 |
피해액 산정 과정은 신뢰도 높은 자료부터 차례로 적용하는 원칙을 따른다. 재고자산은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장부가 없을 때 물가정보지나 재구입비 등 대체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건축물 등 감가상각 대상은 내용연수와 최종잔가율 등으로 잔가율을 산출하여 잔가액을 구한 뒤 손해율을 곱해 최종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는다. 감가상각 계산에서 잔가율은 감가율과 경과년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최종잔가율은 내용연수 경과 시의 잔존가치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중고로 구매한 기계류와 집기·비품처럼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액 대비 잔가율을 30%에서 50%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한다. 견본품 등 특수 재고자산은 거래성이 낮으므로 구입가의 50~70% 범위를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공구 및 기구, 부대설비 등의 손해율 표는 손상 정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항목의 대응 비율을 외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부대설비 손해율 20%는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공구의 다소 심한 경우 손해율은 50%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시 계산 1 — 감가상각을 통한 잔가액 및 피해액 계산 사례를 보인다. 신축단가 670천원/m², 면적 100m², 내용연수 50년, 최종잔가율 20% 가정에서 1년 감가율은 (1 - 0.2) ÷ 50 = 0.016이 된다. 10년 경과 시 감가누계는 0.016×10 = 0.16이므로 잔가율은 1 - 0.16 = 0.84이 된다. 신축가액은 670천원/m²×100m² = 67,000천원이고 잔가액은 67,000천원×0.84 = 56,280천원이 된다. 여기에 손해율 40%를 적용하면 화재피해액은 56,280천원×0.4 = 22,512천원이 된다.
예시 계산 2 — 재고자산 산정 우선순위 적용 예를 보인다. 회계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재고자산 화재피해액의 산정방법 중 가장 처음으로 산정해야 하는 방식은?
정답 ② · 재고자산 화재피해액 산정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1순위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으로, 장부에 기록된 실제 구매 단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고자산 피해액 산정은 객관적 자료인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을 가장 우선으로 적용한다.
부대설비의 화재피해로 인한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 20%에 해당하는 피해정도는?
정답 ③ ·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부대설비의 손해정도와 손해율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해율 100%는 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완전 파손을 의미하며, 50%는 상당히 심한 경우, 30%는 다소 심한 경우, 20%는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대설비 화재피해 손해율 20%는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화재로 인한 공구 및 기구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 공구 및 기구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은 '화재로 인한 재난 및 피해조사 지침'에 규정된 비율을 따릅니다. 규정상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의 손해율은 50%가 적용되며, 70%는 오염·수침 등의 손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공구 소손 손해율 중 다소 심한 경우 70%가 아닌 50%이므로 ②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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