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용어의 정의와 대상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최종잔가율, 재구입비와 잔가액의 차이, 시중매매가격 적용 대상과 예외, 특수 차량의 현재가액 기준, 물품별 손해율 기준 같은 핵심 항목을 숙지해야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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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피해액 산정 시 유의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 판단 | 1 | 재구입비·잔가액 등 용어의 정확한 구분을 묻는다 |
| 시가 적용 여부 판별 | 1 | 품목별로 시중매매가격 적용 가능성을 구분한다 |
| 최종잔가율 정의 확인 | 1 | 최종잔가율의 의미와 적용 시점을 묻는다 |
최종잔가율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시점의 잔존 가치를 재구입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즉, 자산이 사실상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새 것으로 다시 사는 비용과 비교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재구입비와 잔가액은 구별해서 사용한다. 재구입비는 동일한 새품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잔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의 가치로, 피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후의 재산가액에 손해율을 곱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피해 면적은 단일 층의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물의 모든 층을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품목별로 시중매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차량·식물·동물 등은 비교적 표준화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산정이 가능한 반면, 귀금속은 순도·디자인 등으로 표준 시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가나 재구입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항공기·선박·철도차량·특수작업용차량처럼 시중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감정평가서나 회계장부, 제조사 조회 등을 통해 현재가액을 확인한 뒤 손해율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수리비만을 무조건 피해액으로 보지 않고 현재가액과 비교하여 종합 판단해야 한다.
물품별 손해율은 손상 정도에 따라 정해진 구간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구·기구의 경우 오염이나 수침으로 물리적 파손이 적고 세척·정비로 복구 가능한 상태라면 10%의 손해율을 적용한다. 기계장치는 손상 정도에 따라 10~20%, 30~40%, 50~60%, 100%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각 단계의 범위를 숙지해야 한다.
건물 피해액 산정 공식은 신축단가에 소실면적을 곱하고 감가상각계수 및 손해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며, 감가상각계수 산정에 사용하는 상수는 0.8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용어 구분 문제: 재구입비를 묻는 선지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오답이다. 재구입비는 새로 사는 비용(감가상각 전)이며,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은 잔가액으로 표기한다. - 대상별 시가 적용 판별: 차량이나 농산물 등 표준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품목은 시중매매가격을 적용하고, 귀금속처럼 표준 시가 형성이 어려운 품목은 감정가나 재구입비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특수 차량 산정 사례: 항공기·선박 등 시중가 확인이 어려운 차량은 감정평가서나 회계장부 등으로 현재가액을 확인한 뒤 손해율을 적용하며, 수리비가 현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만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화재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화재피해액 산정 시 재구입비는 감가상각을 반영하기 이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화재 당시 피해물과 동일한 것을 새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순수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잔가율 등을 곱하여 현재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구입비는 감가상각 전 순수한 구매 금액을 의미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것은 잔가액이다.
시중매매가격에 의해 화재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차량, 식물, 동물의 전부손해 피해액은 시중매매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금속은 종류와 순도,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크고 중고 시장의 가격 형태가 다양하므로 단순한 시중매매가격이 아닌 감정가나 보험가액 등 재구입비 및 감가상각을 통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귀금속은 시중매매가격(시가)이 불확실하므로 감정가나 재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량·식물·동물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종잔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최종잔가율이란 고정자산(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모두 다하여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즉 그 잔존 가치가 재구입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화재피해액 산정 시 최종잔가율은 해당 자산의 노후화 정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최소한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종잔가율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시점의 잔존 가치를 재구입비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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