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피해액은 대상별로 적용하는 산정법과 수치가 정해져 있어 절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건물은 신축단가와 잔가율을 이용해 잔가액을 구한 뒤 손해율을 곱해 산정하고, 재고자산은 회계장부를 우선으로 검토한다. 중고품이나 특수자산은 별도의 잔가율 또는 비율 범위를 적용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피해액 산정 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고자산 산정 우선순위 판단 | 1 | 재고자산 피해액 산정 시 어떤 자료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
| 부대설비 손해율 매칭 | 1 | 제시된 손해율이 손상 정도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가려낸다 |
| 건물 감가상각·손해율 계산 | 1 | 건물 피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계수와 손해율 적용 순서를 계산한다 |
건물 화재피해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신축단가 × 소실면적 × 감가상각계수 × 손해율' 구조를 따른다. 감가상각계수는 경과년수와 내용연수를 이용해 잔가율을 계산하며, 감가상각률 산정에서 사용하는 표준 상수로 0.8을 사용하는 설명이 재료에 제시되어 있다. 이 순서를 지켜 잔가액을 먼저 구한 후 손해율을 적용해야 한다.
재고자산의 피해액 산정은 신뢰도 높은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가장 우선하는 방식은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이며, 장부가 없을 때에는 물가정보지나 재구입비, 간이평가 순으로 대체 방법을 검토한다. 이 우선순위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원칙을 제시한다.
기계장치나 집기비품처럼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중고 물품은 신품가액 대비 잔가율을 일정 범위로 정해 평가한다. 재료에 따르면 제작연도 불명 중고 물품의 잔가율은 신품가액 대비 30%~50% 범위로 산정한다. 특수 재고자산(예: 견본품, 전시품)은 거래성이 낮으므로 구입가의 50~70% 범위를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손해율은 소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예컨대 부대설비의 경우 전소에 해당하면 100%, 심한 소손은 50~60% 등으로 구분되며, 보통 정도의 손해는 20%, 경미한 경우는 10% 이하로 본다. 기계장치의 세부 단계별 손해율도 재료에 제시된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농작물이나 유실수 등은 상태와 시기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유실수의 경우 육성기간에는 투입비용 기준인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고, 수확기간에는 매매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건물 피해액 계산 예시는 잔가율을 먼저 구하고 손해율을 곱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어 신축단가와 면적을 곱해 신축가액을 산정한 뒤, 감가상각계수(예: 1 - (0.8 × 경과년수 / 내용년수))로 잔가액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손해율을 곱하면 화재피해액이 산출된다. 중고로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기계는 신품가액의 30~50% 범위에서 잔가율을 정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재고자산은 회계장부가 있다면 장부 기반 현재가액을 우선 사용한다.
재고자산 화재피해액의 산정방법 중 가장 처음으로 산정해야 하는 방식은?
정답 ② · 재고자산 화재피해액 산정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1순위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으로, 장부에 기록된 실제 구매 단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고자산 피해액 산정은 객관적 자료인 회계장부상 현재가액 산정방식을 가장 우선으로 적용한다.
부대설비의 화재피해로 인한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 20%에 해당하는 피해정도는?
정답 ③ ·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부대설비의 손해정도와 손해율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해율 100%는 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완전 파손을 의미하며, 50%는 상당히 심한 경우, 30%는 다소 심한 경우, 20%는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대설비 화재피해 손해율 20%는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의 화재피해약 산정기준 공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건물의 화재피해액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신축단가에 소실된 면적을 곱하여 기본 금액을 산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인 감가상각과 실제 불에 타손 정도인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률 산정 공식에 사용되는 상수는 0.8이며, '1 - (0.8 × 경과년수 / 내용년수)'의 공식을 따릅니다.
건물 화재피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률 상수는 0.8을 사용한다.
화재감식평가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