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피해 조사에서 부동산과 그에 속한 자산의 피해액은 물품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우선 확인한다. 건축물 중심의 부동산 신고서 항목과 예술품·귀중품·재고자산 등 특수물품의 산정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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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부동산」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신고서 포함 항목 판별 | 1 | 부동산 피해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기 |
| 예술품 피해액 기준 판단 | 1 | 예술품·귀중품의 피해액 산정 기준 옳고 그름 가리기 |
| 재고자산 피해액 계산식 적용 | 1 | 재고자산의 화재피해액 산정식(현재가액×손해율) 적용 |
부동산 피해 신고서는 주로 건물과 관련된 항목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용도, 피해 연월일, 수선이나 개축한 부분 등 건축물 중심의 정보가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선박과 같이 운송수단의 손상 항목은 부동산 피해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술품 및 귀중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가치 판단이 주관적이고 고유성이 강하므로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감가상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전문가의 평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고 본다. 복원 가능한 경우에도 복원 과정에서의 가치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원 가능 여부만으로 피해액을 일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재고자산의 화재피해액은 회계장부상의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고 본다. 출고가액이나 회전율, 매출액 등은 재고자산의 현재가액 산정 기본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품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거래시장이 명확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거래시장이 명확한 동물 등은 시중매매가격을 적용하고, 미술품·골동품 등 시중가가 불명확한 특수물품은 감정가액이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본다.
손해율은 화재로 인한 실제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본다. 내용연수나 경년감가율 등은 감가상각 계산 요소이며 손해율 결정의 직접 기준과는 구분된다고 본다.
예 1) 부동산 피해신고서의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 '선박의 소실부위'가 보기에 나타나면 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신고서는 건물 관련 항목을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선박 항목은 별도의 신고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 2) 재고자산 피해액 산정 문제에서는 회계장부상의 현재가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손해율을 곱하는 공식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출고가액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소거한다.
예 3) 예술품 피해액 산정 문제에서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단 복원이 가능하더라도 복원에 따른 가치변화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원 가능 여부만으로 피해액을 부정하는 보기는 주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예술품과 귀중품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가공제를 하지 않으며, 복수 전문가의 감정이나 감정서상의 금액, 공인감정기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예술품은 감가공제 제외가 원칙이며, 원상태 복원 가능 시에도 피해액 인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중 틀린 것은?
정답 ④ ·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예술품과 귀중품은 감가공제를 하지 않으며, 복수 전문가의 감정을 받거나 감정서 등의 금액을 인정하고, 공인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예술품 화재피해액 산정 시 원상복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피해액을 인정하므로, 복원 가능 시 무인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재고자산의 화재피해액 산정 시 회계장부에 현재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재고자산 피해액 산정에서 회계장부에 현재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기준을 묻고 있다. 재고자산 화재피해액은 회계장부에 기재된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고자산 화재피해액은 회계장부의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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