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화상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해 나중에 사망한 사람도 화재 사망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망자의 포함 시한을 규정하며,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개념은 조사서 작성 시 사망·부상 분류 기준과 소실정도 및 예술품 피해 산정 등 인명·재산 피해 기록에 관련된 기본 원칙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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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사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화재 사망자 시간 기준 판단 | 1 | 화재 부상 후 사망을 화재 사망자로 볼 시간 한계를 고르기 |
| 소실정도 정의 식별 | 1 | 전소·반소·부분소·국소 구분과 각 분류의 정의를 가려내기 |
| 예술품 피해액 산정 오류 찾기 | 1 | 예술품 피해액 산정 원칙에서 틀린 설명을 가려내기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범위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는 원칙이 있다. 통계와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 인정의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며, 이 범위 안에 드는 경우를 화재 사망자로 분류한다.
화재 부상 후 사망 인정 기준은 발생일로부터 72시간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이 본 재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기준이다. 72시간은 3일에 해당하며, 이 기간 이내의 사망을 화재 관련 사망으로 간주하여 통계에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상자 분류에서 '부상'은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고 의학적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리가 제시된다.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이나 명확한 상해 이력이 있으면 부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한다.
화재피해 조사서의 인명 관련 기재사항은 사상부위, 사상 시 위치, 사상 전 상태 등 화재와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피해자의 가족 인적사항 등 사적 정보는 조사서의 핵심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소실정도나 예술품 피해액 산정 등 재산 피해 관련 항목은 인명 분류와 별개의 규정이나, 조사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기록할지 구별하는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에서 화재 사망자 기준을 묻는다면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부상자 분류와 관련해 입원 여부로만 판단하는 선지를 틀린 설명이므로 의학적 진단 여부와 현장 상해 사실을 기준으로 선지를 검토한다. 조사서 기재사항 문제에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 인적사항 등은 제외하는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구분하는가?
정답 ③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는 화재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일으킨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망을 명확히 구분하고 화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화재 부상 후 72시간 이내 사망하면 화재 사망자로 통계 처리합니다.
소실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건축·구조물 화재의 소실정도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국소는 건물의 10% 미만이 소실된 경우이고, 2번 부분소는 전소, 반소, 국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0% 이상 30% 미만의 소실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소실정도는 전소, 반소, 부분소, 국소 4종류로 구분되며, 부분소는 전소·반소·국소 외의 경우를 말한다.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예술품 및 귀중품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예술품과 귀중품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가공제를 하지 않으며, 복수 전문가의 감정이나 감정서상의 금액, 공인감정기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예술품은 감가공제 제외가 원칙이며, 원상태 복원 가능 시에도 피해액 인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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