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 피해액 산정은 물품별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가치와 손해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재구입비와 잔가액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재도구와 영업용 기구 등 분류를 정확히 판단해야 산정 오류를 피할 수 있다. 특수 차량이나 귀금속처럼 시중매매가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별도의 절차나 감정으로 현재가액을 확인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피해액 산정 대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 구분 | 1 | 재구입비와 잔가액 등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라는 문제를 묻는다 |
| 시가 적용 대상 구별 | 1 | 어떤 물품에 시중매매가격을 적용하지 않는지 판단하라는 문제를 묻는다 |
| 최종잔가율 및 잔가율 적용 | 1 | 최종잔가율 수치와 적용 대상의 구분을 묻는 문제를 제시한다 |
화재피해액 산정에서 재구입비는 동일한 신품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구입비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잔가액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잔가율은 재구입비 대비 현재 잔존 가치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취득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재구입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종잔가율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시점의 잔존 가치를 재구입비로 나눈 비율이고, 건물 등은 최종잔가율 20%를, 기타 항목은 1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가재도구의 피해액 산정에서는 품목의 성격에 따라 손해율 등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세탁이나 세척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체 가치의 10%를 손해율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대로 공장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봉틀과 같은 설비는 영업용 기구로 분류되어 가재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시중매매가격이 명확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별하여 산정 절차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차량, 식물, 동물 등은 시중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반면, 귀금속은 순도·디자인·브랜드 등에 따라 시가가 불확실하므로 감정가나 재구입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물의 피해액 산정 공식은 신축 단가에 소실면적을 곱하고 감가상각계수와 손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계수 산정에 사용하는 상수는 0.8이라는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류는 세탁이나 세척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면 손해율 10%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사례를 통해 가재도구 중 소모성 품목의 처리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재봉틀처럼 영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설비는 가재도구에서 제외하여 분류 기준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귀금속은 순도나 브랜드 등에 따라 시중매매가격 적용이 어려우므로 감정가나 재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예시를 통해 시가 적용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차량이나 식물, 동물 등은 시중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사례를 통해 항목별 적용 차이를 정리해야 한다.
건물 피해액 계산에서는 감가상각계수에 쓰이는 상수 0.8을 이용하여 '신축단가 × 소실면적 × 감가상각계수 × 손해율' 공식으로 계산하는 대표적인 예제를 익혀야 한다.
공구·기구가 그을음이나 수침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물리적 파손이 크지 않아 세척과 간단한 정비로 복구 가능하므로 손해율 10%를 적용하는 사례를 통해 손상 유형에 따른 손해율 적용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화재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화재피해액 산정 시 재구입비는 감가상각을 반영하기 이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화재 당시 피해물과 동일한 것을 새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순수한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잔가율 등을 곱하여 현재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구입비는 감가상각 전 순수한 구매 금액을 의미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것은 잔가액이다.
시중매매가격에 의해 화재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차량, 식물, 동물의 전부손해 피해액은 시중매매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금속은 종류와 순도,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크고 중고 시장의 가격 형태가 다양하므로 단순한 시중매매가격이 아닌 감정가나 보험가액 등 재구입비 및 감가상각을 통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귀금속은 시중매매가격(시가)이 불확실하므로 감정가나 재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량·식물·동물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최종잔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최종잔가율이란 고정자산(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모두 다하여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즉 그 잔존 가치가 재구입비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화재피해액 산정 시 최종잔가율은 해당 자산의 노후화 정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최소한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종잔가율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시점의 잔존 가치를 재구입비로 나눈 비율이다.
화재감식평가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