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의 화재피해액 산정대상인 것은?
- 인적손해
- 영업이익
- 특허권
- 애완동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건축물 및 그 시설, 기계장치, 선박, 차량 등의 금액과 더불어 가축 및 애완동물 등 동물의 피해액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화재피해액 산정 대상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 애완동물 등 동물의 피해액도 포함된다.
개념 한 쪽
화재감식평가기사 동산 — 가재도구·시중매매가격·손해율
동산은 화재피해 산정에서 건축물과 구분되는 물적 대상군으로, 가재도구·동물·식물·자동차·골동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동산별로 산정 원칙과 적용되는 공식이 다르므로 대상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과 피해 접수 절차도 대상별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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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동산」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화재피해액 산정 대상 구분 | 1 | 직접적 재산 피해의 산정 대상 여부를 가르는 법칙 확인 |
| 가재도구 손해액 산정 공식 적용 | 1 | 재구입비·감가상각·손해율을 이용한 산정 공식을 적용하는 절차 |
| 영업시설 소손도와 손해율 매칭 | 1 | 소손 정도별 손해율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설명을 고르는 능력 |
뜻
동산 피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실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가재도구는 재구입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감가상각비 산정에는 경과연수와 내용연수의 비율이 사용될 수 있다.
동·식물은 감가상각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화재 발생 당시의 시중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골동품은 시중 매매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유 가치가 큰 경우가 있어 시중매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자동차 피해는 손상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부분 소손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피해액으로 인정하고 감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전손 또는 반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피해 조사 절차 측면에서, 화재조사 종료 후 인접하거나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인은 소방기관에 재산피해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신고서 접수를 통해 소방기관이 추가 피해를 검토하고 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제
가재도구 개별 품목의 피해액 산정을 예로 들면 재구입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손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공식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구입비가 1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가 경과연수와 내용연수 비율에 의해 20만원으로 산정되며 손해율이 60%라면, 피해액은 (100만원 − 20만원) × 0.6 = 48만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으로 풀이한다.
자동차의 경우 부분 소손이면 수리비를 피해액으로 인정하므로 수리업소 견적을 근거로 산정하고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용 사례로 든다. 반대로 전손·반손으로 판정되면 차량의 잔존가치를 고려한 감가공제가 적용된다는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표 기출 3문항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화재피해액을 산정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 「재구입비 × [1-(0.8 × 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 「m² 당 표준단가 × 소실면적 × [1-(0.9 x 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 물가상승율 × [1-(0.9 × 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 「건물신축단가 × 소실면적 × 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 × [1-(0.8 × 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가재도구 개별품목의 화재피해액 산정 공식을 묻고 있다. 가재도구 피해액은 재구입비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뒤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재구입비×[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 식이 옳다.
가재도구 피해액은 재구입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0%에 해당하는 것은?
- 불에 타거나 변형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0%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묻고 있다. 손해율 60%는 시설의 손상 정도가 상당하여 상당 부분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소손도 60%는 상당 부분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심한 불타거나 변형된 80%보다 낮고 부분적 20~30%보다 높은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물음
- 가재도구의 피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가재도구는 재구입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감가상각비는 경과연수와 내용연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 동·식물이나 골동품의 피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 동·식물은 감가상각이 어려워 시중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골동품은 시중가가 명확하지 않아 감정평가 등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산정한다.
- 화재조사 종료 후 추가 피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해당 이해관계자는 소방기관에 재산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 접수 후 소방기관이 추가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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