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증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관계가 진술
- 감정인 소견
- 유류 용기
- 증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물적증거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는 것이다. 물적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물리적 실체나 흔적을 의미하므로 유류 용기와 같은 물건이 물적증거에 해당한다.
물적증거는 사건의 물리적 흔적을 의미하므로 유류 용기가 정답이고, 진술이나 소견은 인적증거에 해당한다.
개념 한 쪽
화재감식평가기사 법의학적 물리적 증거물 수집 — 증거 유형과 채취·보존 방법
화재현장에서 물적증거는 사건의 물리적 흔적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적절히 식별·채취·보존해야 증거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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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법의학적 물리적 증거물 수집」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물적증거의 분류 판단 | 1 |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구분하는 원리를 묻는다 |
| 증거물 채취 절차 판단 | 1 | 현장에서 발견 장소·상태 기록의 중요성 및 채취 원칙을 묻는다 |
| 유류 증거 비교샘플 필요성 판단 | 1 | 유류의 기원 규명을 위해 주변 가연물 비교샘플을 채취하는 이유를 묻는다 |
뜻
증거는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구분되며, 물적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실제 물체나 흔적으로 사건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술이나 감정인의 소견 등은 인적증거에 해당하므로 물적증거와 구분하여 판단한다.
증거물 채취는 단순한 수집 행위를 넘어 발견 장소와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사진·영상 기록과 문서화는 법정에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채취 시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전기 관련 물적증거는 부품 일부만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배선 연결 상태와 회로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체 또는 긴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전원 차단 확인과 발견 당시 상태 유지도 증거물 보존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인화성 액체나 유류 성분 관련 증거는 주변 가연물에서 비교샘플을 함께 수집하여 유류의 기원과 존재 시점을 판별해야 한다. 주변 바닥재나 플라스틱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되면 유류가 그 물질 내부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비교샘플의 과학적 가치가 크다.
액체 증거물은 증발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용기에 담아 완전 밀봉하여 보관해야 하며, 흡수제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무기계 또는 안정한 흡수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제
냉온수기에서 자동온도 조절장치의 절연체 오염에 의한 트래킹 화재가 의심되는 경우, 서모스탯과 그 접점 부근의 절연체 오염 흔적을 우선 수거하여 전기적 누설의 흔적과 열화 상태를 확인한다. 단순히 응축기나 압축기 등 냉방 순환 계통 부품만 수거하면 트래킹 원인 규명에 실패할 수 있다.
콘크리트 표면에 뿌려진 인화성 액체는 규조토나 석회 등 흡수성이면서 화학적 오염 위험이 적은 물질로 흡수하여 수거하고, 비교샘플로 주변 바닥재나 플라스틱을 함께 채취하여 유류의 기원 여부를 판별한다. 베이킹파우더와 같이 화학 성분이 포함된 물질은 분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증거물 흡수제로 적합하지 않다.
대표 기출 3문항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 채취 과정의 입증조치는 입회인만 있으면 된다.
- 화재현장은 어둡고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많은 증거물을 채취한다.
- 증거물의 발견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관계자 진술로 대처한다.
- 수집증거의 발견 장소 및 그 상태를 명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 시 지켜야 할 일반 절차를 묻고 있다. 증거의 법적 신빙성을 유지하려면 증거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채취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화재현장 증거물 채취 시 발견 장소와 상태의 명확한 기록은 법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류성분을 수집할 때 주변에 있는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 비교샘플을 함께 수집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 다른 가연물의 연소성을 입증하기 위함
- 유류가 기화하기 전에 많은 양의 유류를 수집하기 위함
- 유류와 혼합된 물체의 질량 변화를 입증하기 위함
- 유류 성분이 주변 가연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유류 성분 증거 수집 시 주변 바닥재나 플라스틱 같은 비교샘플을 함께 채취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비교샘플은 현장에서 검출된 유류 성분이 해당 가연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대조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변 가연물 샘플은 유류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내부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물음
-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물적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나 흔적을 의미하고, 인적증거는 사람의 진술이나 감정인의 소견과 같은 언어적 자료이므로 '사물 vs 사람의 말'로 구분한다.
- 전기 관련 증거물은 어떤 범위로 수거해야 하나요?
- 전기 증거물은 배선의 연결 상태와 회로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제품 전체나 긴 범위를 수거해야 하고, 부품 일부만 수거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 유류성분 확인을 위해 주변 샘플을 함께 수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변 가연물에서 비교샘플을 채취하면 유류가 외부에서 뿌려진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물질 자체에 이미 존재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유류의 기원과 존재 시점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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