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은 재구성과 감정의 기초가 되므로 소화활동 인력은 증거물의 채취·보관·운반 과정에서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적절한 용기 선택, 원상태 유지, 충분한 시료 확보, 상세한 기록이 핵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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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화활동 인력의 역할 및 책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액체 증거물의 용기와 취급 | 1 | 가연성 액체 보관에 적합한 용기와 오염 방지 원칙을 고르기 |
| 현장 시료 채취의 원칙 판단 | 1 | 동일 물질 존재 시 채취 여부와 기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
| 증거물 일반 수집 원칙 | 1 | 서류·전기설비 등 증거물의 원상태 유지와 영치 원칙을 가림 |
증거물 채취의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한 전체를 수집하거나 감정을 위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채취를 생략하고 단지 내용만 기술하는 것은 증거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시료를 확보하여 과학적 감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증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며, 채취 시 경위와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기록은 감정 의뢰 시 필수적인 정보가 되므로 채취 장소와 방법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증거용기의 재질과 취급도 중요하다고 밝힌다. 가연성 액체는 고무와 접촉하면 오염될 우려가 있어 고무 마개나 고무 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속 캔(주석 도금, 양철)이나 유리병이 화학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은 흡수성·정전기·화학적 반응 우려로 부적합하다고 명시한다.
전기설비 등 기계적 증거는 발견된 그대로의 원상태를 유지하며 전체 장비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해·절단·임의 이동은 증거의 연속성이나 손상 부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증거서류는 원본 영치를 원칙으로 하며, 원본이 없을 때에만 사본을 영치하고 이때는 원본대조와 필기·서명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증거물 포장에는 취급 주의사항을 외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힌다.
액체 증거물을 채취할 때 가연성 물질을 고무 마개가 달린 용기에 넣으면 고무 성분이 용해되어 시료가 오염되므로 고무 밀봉은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해 '오염 방지'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현장에서 동일한 물질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취를 생략하고 기록만 남기는 선택지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시료를 확보해야 하는 사례로 설명한다.
전기 기기를 수사 대상으로 확보할 때에는 장비를 분해하거나 전선을 자르지 않고 전체를 그대로 수집하여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해나 절단을 지시하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예를 든다.
액체증거물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화재현장에서 수집된 액체 증거물(특히 휘발성 가연성 액체)은 쉽게 증발하므로 완벽한 밀봉이 필요합니다. 이때 용기의 마개나 밀봉 부재로 고무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가연성 액체가 고무를 녹이거나 팽창시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연성 액체는 고무를 용해시키거나 팽창시켜 증거를 오염시키므로 고무 재질의 밀봉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재현장의 증거물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화재현장 증거물 채취 시 옳지 않은 사항을 고르는 것이다. 가능한 한 증거물 전체를 수집하거나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고 서로 다른 물질은 섞이지 않게 분리 보관하며 수집 경과와 사건 개요를 감정의뢰서에 기재하는 것은 모두 채취의 올바른 원칙이다.
화재 증거물 채취 시 동일 물질이라도 채취하지 않고 내용만 기술하는 것은 증거 확보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지 않은 사항이다.
증거물의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증거물 수집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증거서류는 원본을 영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 영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사본 영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증거서류 수집 시에는 원본 영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본 영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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