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화 의심 현장에서 남겨진 인공증거물은 사람의 개입 흔적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이므로 원본 우선으로 보존하고 오염을 차단하며 물리적 특성에 맞는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 취급, 용기 선택, 표면 흡수물 채취 등 구체적 주의사항을 지켜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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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인공증거물」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유리병 뚜껑 오염 판단 | 1 | 뚜껑 재질에 의한 시료 오염 여부를 가림 |
| 금속캔 채움량 계산 | 1 | 용기 팽창 여유 관련 채움 제한을 묻음 |
| 포장 표기와 보존 절차 | 1 | 포장 표기 위치와 원본 우선 보존 원칙을 확인함 |
인공증거물은 범죄자의 의도나 수법이 반영된 물적 흔적을 의미하므로 수집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본을 우선 보존하는 것이다. 원본을 보조적으로 영치하거나 사본을 우선 취급하는 방식은 규칙상 명시되지 않으며, 원본 우선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증거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핵심 고려 요인은 휘발성, 파손성, 증거물의 상태 등으로서 휘발성 물질은 증발을 방지하는 용기와 절차가 필요하고 파손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포장과 표기가 필요하다. 위치나 가격 등 가치 판단은 수집 방법 결정의 물리적 근거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용기와 봉인은 증거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는 유기 용매 성질로 인해 고무 패드나 접착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유기물 봉인이 포함된 병뚜껑 사용을 피하고 금속 마개 등 오염 우려가 적은 봉인을 선택해야 한다. 금속캔과 같은 용기는 내부 압력 변화와 팽창 여유를 고려해 전체 용량의 2/3를 넘지 않도록 채워야 한다.
현장 보존과 오염 차단에도 주의해야 한다. 흡수성 표면에 스며든 인화성 액체는 흡수제를 덮고 충분한 시간(20~30분) 유지해 흡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집 도구나 장비를 청소할 때 휘발성 용매가 포함된 클리너를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현장에서 석유류 연료의 재급유는 2차 화재 위험과 증거 오염을 유발하므로 현장 외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유리병에 인화성 액체를 채취할 때 뚜껑 안쪽의 고무 패드가 용출되어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금속 마개를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금속캔(300mL)을 사용할 때는 내부 팽창을 고려해 2/3 이상 채우지 않고 약 100mL 이상을 비워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와 같이 다공성 표면에 흡수된 인화성 물질은 흡수제를 얹어 20~30분 이상 유지하여 충분히 채취한 후 보관한다. 수집 기구를 휘발성 용매로 닦으면 그 용매가 오염원이 되어 분석을 방해하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인화성 액체를 유리병 용기에 수집하는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인화성 액체를 유리병에 담아 화학 분석을 의뢰할 경우, 뚜껑이나 마개에 유기 화학물질인 접착제나 고무 봉인이 사용되어 있으면 이물질이 증거물인 인화성 액체에 용출되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정밀 분석 시 심각한 간섭 및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뚜껑에는 접착제나 고무 성분이 없는 순수 금속 마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리병 뚜껑의 접착제나 고무봉인은 인화성 액체에 용출되어 분석 오염을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체 또는 고체 증거물의 수집 시 300mL 용량의 금속캔을 사용한다면 몇 mL 이상 채워져서는 아니 되는가?
정답 ④ · 문항은 300mL 금속캔에 액체 또는 고체 증거물을 담을 때 채워서는 안 되는 최대 용량을 묻고 있다. 증거물 수집용 금속캔은 내부 팽창 여유를 위해 전체 용량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도록 규정되므로 300mL 용기에서는 200mL를 초과하여 채워서는 안 된다.
증거물 수집 시 금속캔은 팽창이나 누출 방지를 위해 용량의 2/3 이상 채워서는 안 된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상의 증거물 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화재 증거물 수집 시 주의사항으로 휘발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 수집하고, 종류별로 알맞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파손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충격 방지를 위해 포장 외부나 내측에 명확하게 취급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화재 증거물 포장 시 주의사항은 외부에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 외부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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