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물리적 증거의 수집과 보정은 원본 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증거의 완전성과 분석 가능성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인화성 액체나 전기기기, 다공성 표면 등 증거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용기와 처리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수집 과정에서 오염을 차단하고 증거의 맥락을 보존하는 조치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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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물리적 증거 수집과 보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인화성 시료 용기 주의사항 판단 | 1 | 유리병 뚜껑 재질과 용출에 따른 분석 오염 방지 요건을 묻는다 |
| 금속캔 채움 비율 계산 | 1 | 금속캔의 안전 채움 한계와 여유 공간 원칙을 묻는다 |
| 지문감식 대상 적합성 판별 | 1 | 화재현장 물적 증거로 지문 감식 가능성이 낮은 대상을 판별한다 |
증거 수집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본을 우선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원본을 보조적으로 영치하거나 사본을 우선 취급하는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며 증거 가치와 분석 결과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원본 우선 원칙은 증거의 신뢰성 확보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증거물의 물리적 특성인 휘발성, 파손성, 그리고 물리적 상태에 따라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증발을 방지하는 적합한 용기와 즉각적인 밀봉이 필요하고, 파손성이 큰 물질은 충격을 방지하는 포장과 표기 조치가 필요하다. 물리적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수집 도구와 보관 용기를 달리함으로써 변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기 관련 증거물은 전체 상태 보존이 핵심이며, 일부만 절단하거나 분리하여 가져가면 인과관계 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전선은 피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확보해야 하고, 장비가 과중하여 반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자리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표기하여 이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의 맥락을 잃지 않는 것이 전기 증거물 수집의 핵심이다.
용기 선택과 채움 비율, 흡수제 유지 시간 등은 증거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인화성 액체의 경우 유리병 사용 시 뚜껑의 재질로 인한 용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물 봉인이 없는 금속 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캔 같은 경우는 내부 압력 변화와 팽창 여유를 고려하여 전체 용량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우지 않아야 한다.
다공성 표면에 흡수된 인화성 액체를 채취할 때는 흡수성 물질을 표면에 덮어 충분히 유지하여 흡수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상 흡수제는 20~30분 정도 유지하여 적정 흡수를 확보함으로써 채취의 완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를 유리병에 채취할 때 뚜껑 내부의 고무 패드나 접착제가 용출되어 분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금속 마개를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다. 금속캔 300mL에 액체를 보관할 때는 내부 팽창을 고려하여 100mL 이상을 비워두어야 하며, 이는 캔을 용량의 2/3 이상 채우지 않는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콘크리트처럼 다공성 표면에 흡수된 액체를 채취할 때는 면화나 흡수제를 덮고 20~30분 정도 유지하여 충분히 흡수된 뒤 회수하는 방법이 표준 절차로 제시된다.
인화성 액체를 유리병 용기에 수집하는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인화성 액체를 유리병에 담아 화학 분석을 의뢰할 경우, 뚜껑이나 마개에 유기 화학물질인 접착제나 고무 봉인이 사용되어 있으면 이물질이 증거물인 인화성 액체에 용출되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정밀 분석 시 심각한 간섭 및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뚜껑에는 접착제나 고무 성분이 없는 순수 금속 마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리병 뚜껑의 접착제나 고무봉인은 인화성 액체에 용출되어 분석 오염을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체 또는 고체 증거물의 수집 시 300mL 용량의 금속캔을 사용한다면 몇 mL 이상 채워져서는 아니 되는가?
정답 ④ · 문항은 300mL 금속캔에 액체 또는 고체 증거물을 담을 때 채워서는 안 되는 최대 용량을 묻고 있다. 증거물 수집용 금속캔은 내부 팽창 여유를 위해 전체 용량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도록 규정되므로 300mL 용기에서는 200mL를 초과하여 채워서는 안 된다.
증거물 수집 시 금속캔은 팽창이나 누출 방지를 위해 용량의 2/3 이상 채워서는 안 된다.
화재현장 지문감식(지문현출)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화재현장에서 지문 현출 가능성이 적은 사례를 고르는 것이다. 지문 감식은 지문이 전사되었거나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을음이 쌓인 표면, 연소 잔해가 남은 신문류, 폐기된 휘발유 용기 표면 등은 지문 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문 감식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면 지문이 전사되지 않으므로, 장갑 외측은 지문 현출 사례로 가장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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