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증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관계가 진술
- 감정인 소견
- 유류 용기
- 증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물적증거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는 것이다. 물적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물리적 실체나 흔적을 의미하므로 유류 용기와 같은 물건이 물적증거에 해당한다.
물적증거는 사건의 물리적 흔적을 의미하므로 유류 용기가 정답이고, 진술이나 소견은 인적증거에 해당한다.
개념 한 쪽
화재감식평가기사 증거보호 — 증거물 채취·보존과 시간적·비교 관찰
화재현장에서는 증거물의 종류와 발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적절히 수거해야 사건의 원인과 순서를 규명할 수 있다. 지문 현출 대상과 수거 물품, 전기 증거물의 범위, 유류 비교 샘플의 목적 등은 모두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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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증거보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물적증거 분류 | 1 |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 |
| 증거물 채취 절차 | 1 | 발견 장소·상태 기록과 수거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다 |
| 유류 비교샘플 목적 | 1 | 주변 가연물 샘플로 유류의 기원과 존재 시점을 판별하는 이유를 묻는다 |
뜻
증거는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구분되며, 물적증거는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나 흔적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와 같은 물체는 물적증거에 해당하므로 보존과 수거 대상이 된다. 반대로 관계자 진술이나 감정인의 소견은 인적증거로 분류한다.
증거물 채취 시에는 발견 장소와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사진·영상·문서화 등 다양한 입증 조치를 통해 증거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입회인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과잉 채취는 피하고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증거물을 우선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전기 관련 물적증거는 회로의 연결 상태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로 수거해야 한다. 중요한 부품만을 잘라내어 수거하면 배선 연결 상태나 회로 구성 정보를 잃게 되므로 제품 전체 또는 긴 범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거 전 전원 차단 확인과 발견 당시 상태 유지가 기본 절차에 포함된다.
유류성분을 분석할 때는 주변 가연물의 비교샘플을 함께 채취한다. 주변 바닥재나 플라스틱 샘플은 유류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물질 내부에 원래 존재했는지를 판별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비교샘플을 통해 유류의 기원과 존재 시점을 규명할 수 있다.
지문 감식 대상은 지문이 실제로 전사될 수 있는 표면으로 한정된다. 그을음이 내려앉은 물체, 연소 잔해, 휘발유 용기 표면 등은 지문 감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갑의 외측처럼 지문이 남지 않는 물건은 감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제
- 지문 감식 문제에서는 지문이 전사될 가능성이 있는 표면과 전사될 수 없는 물건을 구분한다. 방화범이 장갑을 착용한 경우 장갑 외측은 지문이 남지 않으므로 감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리로 정답을 고른다. - 냉온수기에서 절연체 오염으로 인한 트래킹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온도 조절장치의 핵심 부품인 서모스탯을 수거·감정 대상으로 삼는다. 응축기나 압축기, 과부하 계전기 등은 이 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적다. - 콘크리트 표면에 뿌려진 인화성 액체를 수거할 때는 흡수성이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을 사용한다. 석회·규조토·밀가루 등은 흡수제 역할을 하지만, 베이킹파우더처럼 화학성분이 포함된 물질은 분석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 전기 증거물은 배선의 연결 상태와 회로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복이 남아있는 긴 전선이나 제품 전체를 확보한다. 부분 부위만 수거하면 원인 규명에 필요한 맥락을 잃게 된다. - 유류성분이 의심되는 현장에서는 주변 가연물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유류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해당 물질에 사전 존재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대표 기출 3문항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 채취 과정의 입증조치는 입회인만 있으면 된다.
- 화재현장은 어둡고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많은 증거물을 채취한다.
- 증거물의 발견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관계자 진술로 대처한다.
- 수집증거의 발견 장소 및 그 상태를 명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 시 지켜야 할 일반 절차를 묻고 있다. 증거의 법적 신빙성을 유지하려면 증거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채취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화재현장 증거물 채취 시 발견 장소와 상태의 명확한 기록은 법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류성분을 수집할 때 주변에 있는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 비교샘플을 함께 수집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 다른 가연물의 연소성을 입증하기 위함
- 유류가 기화하기 전에 많은 양의 유류를 수집하기 위함
- 유류와 혼합된 물체의 질량 변화를 입증하기 위함
- 유류 성분이 주변 가연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유류 성분 증거 수집 시 주변 바닥재나 플라스틱 같은 비교샘플을 함께 채취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비교샘플은 현장에서 검출된 유류 성분이 해당 가연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대조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변 가연물 샘플은 유류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내부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물음
- 증거물 채취 시 가장 먼저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
- 발견 장소와 발견 상태를 사진·영상·문서로 명확히 기록하고 전원 차단 등 현장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 전기 관련 증거물은 어떻게 수거해야 하나?
- 배선 연결 상태와 회로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 전체나 긴 범위를 확보하며, 단순히 부품 일부만 절단하여 수거하는 것은 피한다.
- 유류 분석을 위해 비교샘플을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변 가연물 샘플을 통해 유류가 외부에서 뿌려진 것인지, 해당 물질 내부에 이미 존재했는지를 판별하여 유류의 기원과 존재 시점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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