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현장 증거물은 화재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단서이므로 수집·보존 과정에서 오염·손실을 방지하고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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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물리적 증거로서의 화재패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전기 증거물 수집 범위 판단 | 1 | 전기 관련 증거물을 부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림 |
| 증거물 우선 수집 순서 판단 | 1 | 휘발성 물질의 우선 수집 원칙을 적용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가림 |
| 증거물 발견 상태 기록·입증 절차 | 1 | 발견 장소와 상태 기록의 중요성 및 입증 조치 필요성을 묻음 |
증거물 수집의 기본원칙은 오염 방지와 출처 명확화에 있다. 맨손 접촉을 피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증거물에 부착된 물질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등 원형을 보존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전기 관련 증거물은 부품 일부만이 아니라 배선 연결 상태와 회로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 전체 또는 긴 범위로 수집해야 한다고 본다. 연결 상태와 주변 잔해의 맥락을 통해 전기적 인화 요인을 분석하므로 부분 수집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본다.
증거물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적절한 용기를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액체 증거물은 증발과 누출을 막기 위해 흡수재(살균 솜·거즈)로 흡수한 뒤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유사한 액체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개별 용기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 비닐팩은 액체 보관에 밀폐성이 부족하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동일 물질이라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출처 구분을 위해 각각 개별 용기에 수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증거물 색인·사진·영상·상세 문서 작성 등으로 발견 장소와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증거물 취급 시에는 증거물 자체에 직접 표기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주의사항은 별도 표지나 포장재에 명시하여 증거물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제품에서 발화 원인을 조사할 때 부러진 부품 하나만 잘라서 가져오면 회로 연결 상태를 놓쳐 분석에 실패할 수 있다. 이때는 본체 전체나 긴 전선 구간을 피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수집하여 회로의 연결 관계와 주변 잔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휘발성 인화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솜이나 거즈로 흡수한 뒤 즉시 밀폐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증발 손실을 막아야 한다. 같은 물질이라도 건물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나온 경우에는 용기를 달리하여 어느 지점에서 왔는지 구분 가능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본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자들이 증거물 관련 부분을 직접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화재조사자가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인지해야 할 사항은 불과 물질 간의 반응 양상, 화재 유형 및 원인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발화 지점의 특징과 화재의 진행 방향 등입니다. 화재 진압 이후 건축 구조물의 안전 여부 및 붕괴 위험성 등은 현장 진입 전후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화재 증거물 감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필수 인지 대상은 아닙니다.
화재조사자의 증거 인지 대상은 물질 반응이나 발화지점 등 조사 관련 사항이며, 구조물 안전 여부는 제외된다.
화재증거물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화재증거물 수집 시 우선순위 관련 유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휘발성 물질은 증발 손실 우려가 크므로 가장 먼저 채취해야 하고 물리적 상태와 물리적 특성, 파손성 등을 고려해 수집하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다.
화재증거물 수집은 휘발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하므로, 낮은 것부터 수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현장에서 증거물 채취 시 지켜야 할 일반 절차를 묻고 있다. 증거의 법적 신빙성을 유지하려면 증거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채취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화재현장 증거물 채취 시 발견 장소와 상태의 명확한 기록은 법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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