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할당 방식(GF, BM)」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무상할당 기준 판별
1
무역집약도·생산비용 발생도 조건을 골라 무상할당 여부를 판단
할당대상 지정 기준
1
최근 3년 평균 배출량과 사업장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대상 확인
제출 기한·추가할당 판단
1
이행연도 종료 후 제출 기한과 추가할당 신청 조건을 묻기
뜻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 및 상쇄사업 지원 등 구체적 심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실무적 안건을 심의하며 상위의 체제 확립과 같은 포괄적 정책 방향과는 구별된다.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과 위원, 간사 1명 등 법령상 정한 구성을 따른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계획기간별로 수립하며 포함 사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총수량, 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방향 등이다. 이 계획에는 개별 사업장별 변동이나 환경부장관의 개별 지시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은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고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 지정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배출량이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2-eq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정한다.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무역집약도 10%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종료된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생산품목 변경 등으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준은 할당된 배출권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예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문제에서는 '무역집약도 10% 이상'과 '생산비용 발생도 5% 이상'이라는 두 숫자를 함께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개별 사업장 지시는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계획에 개별 지시사항이 포함된다는 보기가 나오면 오답으로 판정해야 한다.
할당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간사 수나 위원의 임기처럼 구체적 수치(예: 간사 1명, 임기 2년)를 체크해야 한다. 추가 할당 신청 관련 문제는 '할당량 대비 30% 이상 증가'라는 정량 기준을 기억하면 풀기 쉽다.
대표 기출 3문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의 절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5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2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20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 발생도를 고려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 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을 무상 할당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2번 보기가 옳습니다.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무역집약도 10% 이상, 생산비용 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0,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75,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지정 기준은 연간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배출량 125,000tCO2-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 사업장이다.
할당대상업체가 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는 종료된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상계하여야 합니다. 이 제출 기한은 해당 이행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