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은 배출권 보유자의 연도별 배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절차이다. 제출 절차에는 법정 기한과 전자적 방식의 요구가 붙어 있으며, 주무관청의 승인 요건이 존재한다. 배출권 거래시장과 거래소의 역할은 거래·운영 기능에 집중되며, 할당과 같은 행정적 결정은 거래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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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거래소 업무와 행정권한 구분 | 1 | 거래소의 기능과 할당 등 행정권한을 구분하기 |
| 이월·차입의 시간적 방향성 | 1 | 이월은 미래로, 차입은 과거로 구분하기 |
| 이월·차입 신청 기한 확인 | 1 | 인증 통보일 기준 전자적 신청 기한을 확인하기 |
배출권 이월은 보유한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옮기는 절차로서, 법령상 다음 이행연도로의 이월만 허용된다고 정해진다. 이월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이월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료가 설명한다.
차입은 과거의 이행연도 배출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차입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재료가 언급한다. 이월과 차입은 시간적 방향성이 반대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한 내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료는 이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마감일을 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는 주로 시장 개설·운영, 매매 중개, 경매 및 청산결제 등 거래 기능에 국한된다고 재료가 반복하여 설명한다. 반대로 배출권의 할당 지정이나 중개회사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적 처분은 거래소의 업무가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다.
배출권 이월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이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과거 연도로의 소급 이월을 주장하는 선택지는 법령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거래소 관련 문항에서는 '매매·경매·시장 운영'과 '할당·등록취소'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답을 선택한다. 거래소 업무로 제시된 보기는 정답 후보로 보고, 할당 지정이나 등록 취소처럼 행정 권한에 해당하는 보기는 배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질문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찾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 개설·운영과 매매, 경매 등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련된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배출권 거래소는 시장 개설, 매매, 경매 등 거래 업무를 담당하며, 할당 지정은 할당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범위 중 해당하지 않는 기능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 등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운영주체이다.
배출권 거래소는 시장 개설, 매매, 경매 등 거래 운영 업무를 수행하나, 중개회사 등록 취소는 주무관청의 행정처분 권한에 속한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시장 개설·운영, 매매 중개, 경매 실시 등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배출권의 할당은 정부의 행정권한으로 거래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권 거래소는 매매, 경매, 시장 개설·운영 등 거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할당은 정부 기관의 행정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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