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배출권 시장은 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매매와 경매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시장이 지나치게 급락하면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래 관련 행정에는 일부 수수료와 제출 기한 규정이 존재한다. 차입한도와 이월 규정은 시장 안정과 기업 부담을 균형시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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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배출권의 시장 조성 및 시장안정화」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거래소 업무 구분 | 1 | 거래소의 업무와 행정 권한(할당) 구분 |
| 시장안정화 발동 기준 | 1 | 가격 급락 시 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 식별 |
| 행정절차·기한·차입한도 | 1 | 계정 등록 수수료, 제출기한, 차입한도 등 규정 수치 확인 |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의 매매 중개, 경매 실시, 시장 개설·운영 등 거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거래소의 업무에는 청산 결제나 불공정거래 심리 등 시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포함되며, 배출권의 할당·지정은 거래소의 업무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정해진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가격의 급락 같은 비정상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화 조치의 발동 기준은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개입이 이루어진다.
배출권 관련 행정절차 중 수수료 납부 대상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포함된다. 반대로 명세서 제출, 이의신청, 인증 등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기간의 이행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인증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차입 및 이월 규정은 시간적 이동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 차입은 과거로부터 빌려오는 제도이고, 1차 이행연도의 차입한도는 할당대상업체 제출분의 100분의 15(15%)로 제한된다. 이월은 다음 이행연도로의 이월만 허용되며 소급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유형은 기관의 역할 구분, 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 행정절차상 기한·수수료, 차입·이월 규정의 숫자 판별로 출제된다. 예컨대 거래소의 업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매·경매·시장개설 등을 정답으로 고르고, 할당 결정은 거래소 업무에서 제외하는 선지가 정답이 된다. 안정화 조치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최근 1개월 평균 ≤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60%'라는 조건을 떠올려 정답을 선택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질문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찾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 개설·운영과 매매, 경매 등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련된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배출권 거래소는 시장 개설, 매매, 경매 등 거래 업무를 담당하며, 할당 지정은 할당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시장 개설·운영, 매매 중개, 경매 실시 등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배출권의 할당은 정부의 행정권한으로 거래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권 거래소는 매매, 경매, 시장 개설·운영 등 거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할당은 정부 기관의 행정 권한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범위와 거리가 먼 항목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매매·경매·거래시장 개설·운영 등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배출권의 할당(할당량의 결정·분배)은 정부나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는 매매, 경매, 시장 개설·운영 등이며, 할당 업무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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