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상쇄사업(외부사업) 개념 — 조기감축·검증·베이스라인

상쇄사업 관련 규정은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의한다. 인증 대상 사업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감축의 추가성, 지속성, 계량화 가능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영 노력 여부는 타당성 평가의 핵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감축량의 검증절차는 순차적 흐름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보통 문서 검토로 시작하여 현장 검증을 거치고 검증결과를 정리한 후 내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이러한 절차는 서류와 실제 이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사업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베이스라인은 감축 효과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선으로 사용되며 추가 배출량이나 감축 배출량과 구별되는 정의적 기준을 제공한다.

조기감축실적과 조기행동은 법적 목표관리 이전의 자발적 감축과 관련된 용어로 구분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행한 감축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조기행동은 법적 목표관리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의 인증 업무는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결정하여 관보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일부 전문 기관에 인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위탁 가능한 기관은 규정에 명시된 분야별 전문 기관으로 한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