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소는 시장을 개설하여 매매와 경매,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 거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배출권의 할당은 행정권한으로 거래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권의 이월·차입과 제출 기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실무상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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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배출권의 거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거래소 업무 범위 판단 | 1 | 거래소의 고유 업무와 행정권한을 구분하여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고르기 |
| 거래소 권한 구분 | 1 | 중개회사 등록 취소 등 권한 주체를 식별하기 |
| 거래소 업무 비포함 식별 | 1 | 매매·경매 등 거래 기능과 할당 업무의 구별을 묻기 |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의 거래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매매의 중개, 경매의 실시, 청산·결제 및 불공정거래 심리와 회원 감시 같은 시장 기능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한다.
배출권의 '할당'은 기업별로 배출권을 최초로 분배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이는 할당위원회나 주무관청의 심의·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배출권의 할당 지정이나 중개회사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거래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기능과 행정 권한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은 시간적 방향성이 명확하다. 이월은 다음 이행연도로의 이전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의 승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소급하여 과거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차입'은 미래의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에는 차입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과 이월·차입 신청에 관한 절차적 기한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은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월 또는 차입을 신청할 때는 배출량 인증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배출권 거래와 직접 관련된 주체들로 한정된다.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 기술자 개인은 법령상 실태조사 대상자가 아니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때 거래·시장 관련 항목(매매 중개, 경매 실시, 시장 개설·운영 등)을 선택하면 정답을 고르기 쉽다. 반대로 '배출권의 할당 지정'이나 '중개회사의 등록 취소' 같은 항목은 거래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오답으로 소거해야 한다.
이월·차입 관련 문제에서는 시간적 방향을 확인한다. 이월은 다음 이행연도로만 가능하므로 '과거 연도로 이월한다'는 선택지는 틀린 답이다. 또한 1차 이행연도의 차입한도는 할당대상업체 제출량 대비 100분의 15로 정해져 있으므로 숫자 선택지에서 15%를 기억하여 고른다.
신고 기한 문제는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푼다. 예컨대 이행연도 종료 후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이월·차입 신청은 인증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 규정은 행정절차 문제 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질문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찾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 개설·운영과 매매, 경매 등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련된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배출권 거래소는 시장 개설, 매매, 경매 등 거래 업무를 담당하며, 할당 지정은 할당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범위 중 해당하지 않는 기능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 등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운영주체이다.
배출권 거래소는 시장 개설, 매매, 경매 등 거래 운영 업무를 수행하나, 중개회사 등록 취소는 주무관청의 행정처분 권한에 속한다.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시장 개설·운영, 매매 중개, 경매 실시 등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배출권의 할당은 정부의 행정권한으로 거래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권 거래소는 매매, 경매, 시장 개설·운영 등 거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할당은 정부 기관의 행정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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