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본 틀을 정한 협약과 이후의 세부 의정서를 통해 역할과 절차를 정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UNFCCC는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협약의 기본 원칙 판단 | 1 | UNFCCC의 공통·차별화 원칙과 보고서 의무 범위를 가리기 |
| COP별 합의 성격 판별 | 1 | 특정 COP에서의 합의 여부와 마라케시 합의의 성격을 구별하기 |
| 파리협정 핵심 특징 확인 | 1 | 파리협정의 상향식 체계와 제재 부재를 이해하는지 묻기 |
UNFCCC(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본 틀을 마련한 협약으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을 구분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는다. 모든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국제협력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선진국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포함한다.
교토의정서는 UNFCCC의 틀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구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한 의정서 성격의 문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특정 기간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시장 메커니즘 등 이행수단을 포함하나, 일부 주요 배출국의 의무 부재와 기간 제한 등의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점도 본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상향식 체계를 채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파리협정은 목표 미이행 시 국제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자발적 참여와 상향식 이행을 유도하는 점을 특징으로 삼는다. 발효 조건과 국제탄소시장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만, 법적 제재 부재는 중요한 설계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당사국총회(COP)는 협약과 의정서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COP의 개별 회의에서는 채택된 합의의 성격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COP에서 나온 마라케시 합의, 칸쿤 합의, 발리 로드맵 등 주요 산물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기구 구성과 역할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SBSTA는 기술 및 방법론 실무를 담당하여 배출량 통계와 방법론, 기술개발과 이전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 유형은 협약과 의정서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특정 COP의 성과 또는 부속기구의 기능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체계가 어느 COP에서 합의되었는가'를 물을 때는 COP6의 합의 실패와 이후 COP7의 마라케시 합의를 구분해야 한다. 파리협정 관련 문항에서는 상향식 체계와 제재 부재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파리협정은 자발적이고 제재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제자의 함정으로는 '선진국만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파리협정은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있다'는 식의 절대적 서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UNFCCC의 보편적 제출 의무와 파리협정의 자발적 성격을 기준으로 오답을 가려야 한다.
또 다른 예는 부속기구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SBSTA는 기술·방법론을 담당하므로 국가보고서 방법론이나 기술이전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어떤 내용이 협약의 주요 원칙과 거리가 먼지를 묻고 있다. UNFCCC는 모든 당사국에게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므로 특정 의무가 선진국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UNFCCC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진국에만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설면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제6차 당사국 총회(COP6)는 회의장 분할 등으로 인해 주요 의제 합의가 지연되었고, 2001년 제7차 당사국 총회(COP7)에서 보니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체계에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미국은 이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습니다.
제6차 당사국 총회(COP6)에서는 합의가 지연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교토의정서 체계 합의는 COP7에서 이루어졌으나 미국은 이후 탈퇴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UNFCCC의 주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문장을 찾으라는 것이다. UNFCCC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을 따르며 선진국에 대한 감축의무 등도 규정하지만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 제출을 요구할 뿐 매년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UNFCCC는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를 '정기적'으로 규정할 뿐, '매년'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온실가스관리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