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가 단위 온실가스 산정서(NIR)는 국가 차원의 배출량과 부문별 비중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은 배출을 차지하며, 통계 산정 기준은 IPCC 가이드라인의 최신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따른다. 통계는 관청에서 산정하고 위원회에서 확정·관리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국내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방식 확인 | 1 | 목표설정 방식이 과거실적과 벤치마크 2단계임을 가려내기 |
| 정책문서의 핵심 원리 파악 | 1 | 배출권거래제의 '총량제한과 거래' 원리를 설명하도록 묻기 |
| 부문별 배출 비중 판단 | 1 | NIR 기준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NIR)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정리한 공식 자료다.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 등 부문별로 배출량을 구분하여 제시하므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NIR 기준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다른 부문보다 배출량이 가장 많다. 에너지 분야에는 발전소의 연소, 수송과 산업 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등이 포함되며, 경제활동의 중심인 에너지 소비 구조로 인해 배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사용되며, 현행 기준에서는 IPCC 제4차 보고서 이후의 GWP 체계를 활용한다. 과거의 지수(예: 제3차 보고서 기준)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 통계의 관리 절차는 관장 기관에서 산정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활동자료나 산정 방법론이 개선되면 통계를 재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적 장치는 통계와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통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책 해석에 필수적이다.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출제될 수 있다. 첫째,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 방식이 '과거실적 기반'과 '벤치마크 기반'의 2단계 구조라는 사실을 묻는 문항이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원리인 '총량제한과 거래'를 통해 기업이 감축 또는 권리 매입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문항이 있다. 셋째, NIR에서 부문별 배출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협의 및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목표설정은 과거 실적 기반과 벤치마크 기반의 2단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의 기본 구조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방식은 과거실적 기반과 벤치마크 기반의 2단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에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기구가 구성되면서 제1차 ~ 4차까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중 기후변화협약 이행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3대 부문 91개 과제를 담고,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제 몇 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해당하는가?
정답 ③ ·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은 기후변화 협약 이행 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 등 3대 부문에 걸쳐 총 91개의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대책부터는 단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우리나라가 처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적응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3차(2005~2007) 종합대책은 적응 기반 구축을 포함해 3대 부문 91개 과제를 담은 첫 사례입니다.
다음 중 국내 5가지 온실가스 배출분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정답 ② · 문항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5개 분야 중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를 묻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발전·수송·산업 등 모든 활동에서 연료의 연소로 인한 배출을 포함하므로 국가 전체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온실가스관리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