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사의 입찰방법은 낙찰자 선정 방식과 도급의 분할 기준, 그리고 입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극단가를 배제하고 적정 구간의 평균에 근접한 자를 선정하며, 분할도급은 공사의 성격이나 공정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담합은 경쟁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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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공사의 입찰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한적 평균가 낙찰자 선정 | 1 | 적정 구간 판별 후 평균치 근접도로 낙찰자 결정 원리 파악 |
| 입찰용어 정의 판단 | 1 | 담합·덤핑·예정가격·입찰보증금의 뜻 구별 |
| 도급 분류 식별 | 1 | 전문공종·공정·공구별 분할도급의 정의를 가름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예정가 대비 일정 범위를 '적정 구간'으로 보고 극단적인 고가·저가 입찰자를 제외한 뒤, 그 구간 내에서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예정가의 85% 미만과 95% 초과는 자동 탈락 대상으로 본다는 설명이 재료에서 제시된다. 이 제도는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분할도급은 전체 공사를 하나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전문공종별, 공정별, 공구별 등 기준에 따라 여러 업체에 나누어 도급하는 방식이다.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전기·배관 등의 작업을 별도 업체에 맡기거나 공정의 단계별로 분할하여 맡기는 것이 분할도급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분할도급은 전문성 확보와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으나 관리 측면에서는 통합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동도급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 경감과 위험 분산, 연대책임으로 발주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여러 주체의 참여로 의사결정 지연과 현장 관리의 복잡성이라는 단점이 동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재료에 포함된다.
입찰과 관련된 용어 중 담합은 경쟁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일부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부당행위로 정의된다. 덤핑은 원가 이하의 저가 입찰을 의미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입찰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방지를 위한 보증 수단이라는 기본 정의가 제시된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문제는 먼저 적정 구간을 판별하여 범위 밖의 입찰자를 제거한 뒤 남은 자 중 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택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시에서는 85% 미만과 95% 초과를 우선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 가운데 평균 또는 예정가 근접도를 비교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분할도급 관련 문제는 '전문', '공정', '공구'와 같은 분할 기준 단어가 나오면 분할도급을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공사 수행 주체 전체를 맡기는 방식이라면 일식도급 또는 직영도급을 의심해야 한다. 담합 관련 문제는 경쟁 배제와 낙찰자 미리 정함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답으로 판단하는 원리가 유효하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에 의해 예정가를 기준으로 7명 (갑 : 93%, 을 : 92%, 병 : 91% ,정 : 89% ,무 :88%, 기 : 84%, 경 : 82%)이 입찰하였다. 다음 중 낙찰된 사람은?
정답 ②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또는 평균가 낙찰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7명의 입찰률을 예정가 대비 비율로 환산하였을 때, 극단적인 저가 입찰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평균치에 가장 근접하거나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낙찰됩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극단적 저가/고가 입찰을 제외하고 예정가 대비 적정 범위(85~95%) 내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한다.
입찰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입찰 관련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담합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불법행위로 정의되며, 이를 긍정적 입찰방식으로 표현한 문항은 잘못된 설명이다.
담합은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부당행위이다.
공사방법에 있어서 전문 공사별, 공정별, 공구별로 도급을 주는 방법은?
정답 ① · 문제는 공사를 전문 공사별·공정별·공구별로 나누어 도급하는 방식을 묻고 있다. 공사 일부를 나누어 여러 도급인에게 맡기는 것은 분할도급의 정의에 해당한다.
전문 공사별, 공정별, 공구별로 도급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분할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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