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사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발주 목적과 공사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각 방식은 가격 확정 여부, 경쟁의 범위, 하도급 관리, 긴급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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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급금액 결정방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일반경쟁입찰 절차 배열 | 1 | 공고부터 계약까지의 입찰 절차 순서를 묻기 |
| 입찰방식 유형 판별 | 1 | 특정다수 지명에 해당하는 방식 고르기 |
| 특명입찰 적용 여부 판단 | 1 | 경쟁 불가 상황에서 수의계약 적용 판정하기 |
총액도급은 공사의 총공사비를 입찰 전에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지므로 예산 관리와 원가 통제가 용이하고, 시공자는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설계변경이 잦거나 공정의 유연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입찰자는 발주자가 선정하는 범위에 따라 여러 입찰제도가 존재한다.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추면 참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심사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조건적 개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한경쟁입찰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기술과 경험, 신용이 풍부한 특정 다수의 업체를 미리 지명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의 주된 목적은 부적당한 업체를 배제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지나친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 효과가 있다.
특명입찰(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허용한다. 실비 청산, 특수 공법 적용, 추가공사 등 경쟁의 실익이 없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활용되며, 경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시공 준비를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 전 자재 구매나 장비 준비 자금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선급금은 진척도 대금이나 잔금과 지급 시점과 목적이 분명히 구분된다.
총액도급 관련 문제에서는 '가격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핵심을 확인한다. 발주자의 원가관리와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표기된 보기를 골라야 한다. 지명경쟁입찰 관련 문제에서는 '특정다수 지명 + 경쟁'이라는 표현을 찾아 해당 보기를 선택한다. 특명입찰과 관련된 문제는 '경쟁이 가능한가'를 먼저 묻고, 경쟁 여지가 있으면 특명입찰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일반경쟁공사입찰의 과정 중 그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일반경쟁공사입찰의 표준 절차 순서를 묻고 있다. 통상 절차는 입찰공고→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접수→입찰서 제출→개찰→낙찰→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찰 절차는 '공고→참가신청·보증금→입찰서 제출→개찰→낙찰→계약체결' 순이다.
시공자의 선정방법중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용있는 특정다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경쟁 입찰토록 하는 방법은?
정답 ② · 문항은 시공자 선정 방식 중 기술·경험·신용이 풍부한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특정 다수를 초청해 경쟁시키는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하므로 보기 2가 정답이다.
기술·경험·신용 있는 특정다수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입찰 방식이 지명경쟁입찰이다.
특명입찰(수의계약, indinidual negotiation)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특명입찰(수의계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것이다. 특명입찰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수한 경우(실비 정산, 특수 공법, 추가공사 등)에 적용되며, 선정에 여지가 있어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한다.
특명입찰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실비청산, 특수공법, 추가공사 등)에 적용되며, 도급업자 선정 여지가 있을 때는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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