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방식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비용·책임 분배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총액도급은 공사비 총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의 예산관리와 원가 통제가 용이하고 시공자에게는 공사비 절감 동기가 강한 형태이다. 반면 단가도급은 수량 변동에 따라 비용 산정이 유연하여 설계 변경이 잦은 사업에 적합한 방식임을 인지한다.
분할도급은 전체 공사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문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 분할이 포함된다. 전문 공종별 분할은 전기·배관 등 기술 특화 공종 중심, 공정별 분할은 시간적 흐름이나 단계별 작업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 공구별 분할은 장비 단위로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각각 목적과 장점이 달라진다.
입찰과 계약의 절차 흐름은 공고 → 입찰 → 낙찰 →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 공공 입찰의 기본 구조를 의미한다.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다수를 공개 모집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저렴한 비용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가 위주의 선정은 낙찰자의 기술능력 신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발주자가 기본계획과 지침만 제시하면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로 함께 내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턴키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한다.
예제
총액도급 관련 문제는 '가격 확정=발주자 예산관리 용이, 시공자 비용절감 동기'의 키워드로 접근한다. 공정별로 나누어 도급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공정별 분할도급을 선택한다. 입찰 절차는 '공고→입찰→낙찰→계약' 순서를 확인하고, 일반경쟁입찰의 설명에서 공개 모집과 최저가 선정을 핵심으로 보고 기술능력 신뢰 여부를 따져 오답을 판별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설계서, 기타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은?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제는 발주자가 기본계획과 지침만 제시하고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을 묻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로 분류된다.
발주자가 기본계획·지침만 제시하고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다.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고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를 허용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방법이다.
저렴한 공사비와 기회 균등이 장점이다.
낙찰자의 기술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일반 경쟁입찰의 특성과 단점을 묻는 문제로, 낙찰자 기술능력 신뢰성에 관한 진술이 틀리다. 일반 경쟁입찰은 공개공고로 다수의 참여를 허용하고 최저가·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 저렴성·기회균등은 장점이나 반대로 낙찰자의 기술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일반 경쟁입찰은 최저가 선정이 원칙이라 낙찰자의 기술능력 신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입찰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담합이란 경쟁사들이 협의하여 적합한 낙찰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덤핑(dumping)이란 공사의 수주를 위해 공사원가 이하로 입찰에 참여하여 저가도급을 맡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예정가격이란 발주자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입찰 및 도급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이 되어도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는 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입찰 관련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담합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불법행위로 정의되며, 이를 긍정적 입찰방식으로 표현한 문항은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