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가형 공원관리는 일반 시민이 스스로 공원 가꾸기나 행사 개최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참여는 주민의 자발성, 참여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참가자 간의 융화를 전제로 한다. 전문성 있는 작업은 시민참가의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할 영역으로 본다.
주민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가능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제한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잔디깎기, 제초, 관수 같은 경미한 유지관리 작업과 공원 내 청소 또는 고장·사고를 관리주체에 알리는 통보 활동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성격을 가진다.
반대로 전정·간벌과 같은 수목 관리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안전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민참가에서 제외한다. 전정·간벌은 수목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고소 작업 또는 톱 같은 공구 사용으로 위험도가 높아 전문 관리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또한 쓰레기 처리처럼 수거·운반·위생·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업무도 주민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주민참가의 조건을 판단할 때는 '전문성·안전·장비' 유무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주민참가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예제
문항에서는 주민단체가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활동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예를 들어 전정이나 간벌처럼 고소 작업과 전문 장비가 필요한 수목 관리 작업은 주민참가 활동에서 제외되어야 정답이 된다. 반면 잔디깎기·제초·관수는 별도의 전문성 없이 수행 가능하므로 정답 후보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쓰레기 처리는 얼핏 단순한 청소로 보일 수 있지만, 수거와 운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전문장비와 위생·법적 규제가 따르므로 주민단체 단독 수행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을 근거로 오답을 가리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시민참가의 요건을 묻는 부정형 문제에서는 '자발성·적정 규모·융화'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보기가 정답인지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전문성 요구는 시민참가의 요건이 아니므로 부정형 보기에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한다.
대표 기출 3문항
국민에 의한 국토보전, 관리 뿐 아니라 국민자신의 손으로 가치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을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보호, 관리하고 공개한다는 취지를 갖고 창립된 단체는?
커뮤니티 넌프라핏 에이전시(Community Non- Profit Agency)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벌런티어 트러스트(Volunteer Trust)
반달리즘(Vandalism)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기증·구입으로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을 확보·보존·관리·공개하는 단체의 명칭을 묻고 있다. 이런 취지의 국제적 운동과 조직은 내셔널 트러스트로, 시민들이 유산을 확보하여 보전하고 공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의 기부·기증·구입으로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을 확보해 보존·공개하는 국민신탁 운동은 내셔널 트러스트이다.
공원의 관리에 근린 주민단체가 참가할 경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의 내용은?
잔디깎기
제초
관수
쓰레기 처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공원 관리 시 근린 주민단체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주로 잔디깎기, 잡초 제거, 물 주기(관수) 등 단순 반복적이고 특별한 장비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가변적인 관리 업무입니다. 반면, 쓰레기 처리는 수거 및 적분, 위생 처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관리와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환경적 규제가 따르므로 주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주민단체는 잔디깎기·제초·관수 등 단순작업만 가능하고, 쓰레기 처리는 전문장비와 위생·법적 규제가 따른다.
주민참가에 의한 공원관리 활동 내용 중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제초, 청소작업
사고, 고장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
레크레이션 행사의 개최
전정, 간벌작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주민 참여에 의한 공원 관리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유지관리 활동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초나 청소 작업, 시설물 고장 신고, 지역사회 레크레이션 행사 개최 등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