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자(결함) 사고는 시설물의 결함, 설치·시공상의 문제, 유지보수 소홀 등 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위험물 방치, 안전대책 소홀, 시설의 부패나 파손 등 지속적 방임이 원인인 경우가 전형적인 관리하자 유형이다. 반면 이용자의 개인적 부주의나 고의적 행위는 관리하자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용지도는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교육·감독 활동으로, 공원녹지의 보전·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유효이용 증진을 목적로 한다. 이용지도에는 사고성 행위에 대한 주의 안내, 위험행위 금지 표지 및 설명,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상담·지도가 포함된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같은 내부 인력 교육은 이용지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상관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손상 파악 → 요인 분석 → 관리전략 선택'의 순서를 따른다. 이용객에 대한 교육은 관리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에 해당하며, 단계 자체로 보지 않는다. 손상관리에서 '방치', '점검 소홀', '수리 태만' 등의 표현이 나오면 관리주체의 귀책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연결된다.
레크리에이션 공간이나 손상 심한 부지의 회복 방안에서는 단순 자연회복형보다 폐쇄 후 육성관리를 통해 회복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권장된다. 짧은 폐쇄 기간에 최대한의 회복을 얻고 이용자 불편을 줄이려면 인위적 개입을 통한 복원 조치가 더 적합하다.
사고 유형 문제는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치 = 계속된 관리 소홀 = 관리하자'라는 연상 규칙과 '이용자 대상 = 이용지도, 내부 대상 = 내부 교육'이라는 기준을 기억하면 판별이 쉽다.
예제
예시 1: 공원에서 위험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여 이용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즉 관리하자에 해당한다. 이 사례는 방치라는 지속적 관리 소홀 표현이 핵심이다.
예시 2: 놀이시설의 목재 펜스가 부패하여 부서진 결과 이용자가 다친 경우는 정기점검과 보수가 이행되지 않은 관리 소홀로 관리하자 유형으로 분류한다. 반면 그네를 부적절하게 탄 이용자가 다친 경우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이용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위험물 방치에 의한 이용자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하자
관리하자
이용자 부주의
주최자 부주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조경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이용자 사고는 크게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경우와 시설물 관리 부주의(주최자, 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나뉩니다. '위험물 방치에 의한 이용자 사고'는 이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안전점검과 청소 등을 소홀히 하여 위험 요소를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위험물 방치에 의한 사고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 곧 관리하자에 해당한다.
다음 공원 내에서의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성 행위에 대한 주의
위험행위의 금지
공원내 레크레이션 활동에 관한 상담 지도
자원봉사자(volunteer)의 교육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제는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지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용지도는 공원 이용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위험행위 금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상담·안내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이용지도는 이용자 대상 업무이므로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내부 교육·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안전관리 사고의 종류중 관리하자(瑕疵)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대책의 소홀
이용자 자신의 부주의
동물의 탈출에 의한 사고
위험물의 방치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관리하자(瑕疵)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것이다. 관리하자 사고는 시설이나 관리 주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사고로 안전대책 소홀, 동물 탈출, 위험물 방치 등은 모두 관리상의 귀책에 해당한다.
관리하자(欠陥) 사고는 시설이나 관리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되며, 이용자의 개인적 부주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