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환경영향예측은 사업 시행 이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주변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단계에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영향예측에서는 서식지 파편화, 누적영향, 서식처 손실 등 거시적 환경 변화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예측과 보전을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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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영향예측」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평가기준 적합성 판단 | 1 | 영향예측에 포함되는 적절한 판단기준을 가리기 |
| 개발행위의 영향 식별 | 1 | 개발행위(준설 등)가 유발하는 환경영향 중 부적절한 설명을 찾기 |
| 저감대책 선택과 보전수단 | 1 | 서식지 보전이나 대체습지 산정에서 적합한 저감방안을 고르기 |
환경영향예측은 특정 건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서식지 훼손, 단절, 생산력 저하 등)을 사전에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사전환경성검토처럼 상위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영향예측에서 판단기준은 경관 변화, 서식지 단절 여부, 생물다양성 유지 등 거시적인 환경 지표가 중심이 된다. 미시적 디자인 요소나 개별 수목의 형태와 같은 세부적 항목은 환경영향 예측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영향예측은 누적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개별 사업의 영향과 기존 개발과의 합산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영향예측은 특정 영향 경로를 분석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컨대 개발과 산림 경계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개발지와 산림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어 서식처를 제공하거나, 훼손된 습지에 대해 대체습지(credit)를 산정하여 보전·복원 조치를 하는 것이 저감전략에 해당한다. 반대로 서식지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방안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증폭하므로 저감대책으로 부적절하다.
영향예측의 결과는 저감대책 수립과 보상량 산정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습지 보전의 경우 대체습지 의무면적을 산정할 때는 훼손된 습지의 기능, 보전 가치, 영향을 받는 면적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대체량을 결정해야 한다. 주변 토지이용 형태는 대체습지의 위치 선정이나 관리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으나 의무면적 산정의 직접적 기준은 아니다.
문항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발예정지 인근 숲의 가장자리에서 여러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경우, 야생서식처 보전을 위해 개발지와 산림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계곡부에 연못을 마련하여 서식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계획이다. 이동 차단이나 서식지 이전은 생태계 연결성을 해치므로 오답 처리한다.
또 다른 예시는 준설의 영향 판단이다. 준설은 해저면 교란, 탁수 증가로 1차 생산력이 저하되고 서식처가 파괴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생물다양성 증가'라는 긍정적 서술은 거리가 멀다.
대체습지의 의무면적 산정 문제에서는 훼손된 습지의 기능, 보전 가치, 면적을 고려하여 credit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변 토지이용형태는 의무면적 산정의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가운데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의 영향뿐 아니라 기존 개발과의 합산인 누적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다고 한 설명은 원칙에 위배된다.
환경영향평가는 누적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틀렸다.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적인 요인으로는 항만건설, 간척이나 매립, 준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중 준설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이 문제는 준설이 해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이다. 준설은 해저면 교란과 부유토사 발생, 그리고 해류 변화로 인한 퇴적·침식 패턴 변화를 유발하여 연안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준설은 서식처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므로,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처의 파편화는 생물들의 서식공간을 감소시켜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습지서식처의 파괴는 영향예측을 통하여 저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대체습지이다. 이들 대체습지의 의무면적(Credit) 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대체습지 의무면적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묻고 있다. 대체습지 산정은 영향을 받은 습지의 면적과 그 습지가 수행하던 생태적 기능, 그리고 보전 가치를 기초로 훼손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체습지 면적 산정 시 습지의 기능, 보전 가치, 영향 면적을 고려하며 주변 토지 이용 형태는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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