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환경복원 공법은 자연의 정화 기능을 활용하거나 인위적 방법으로 용존산소를 공급하는 등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습지 조성은 오염물질 흡수와 서식지 제공 등 다기능을 발휘하며, 폭기나 표층수 혼합은 용존산소를 높여 부영양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역으로 어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두리 양식은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습지는 식물과 토양의 상호작용으로 오염물질을 흡수·분해하여 자연 정화 기능을 발휘한다. 습지는 홍수 시 물을 저류하고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며 교육·휴양 기능도 제공하므로 다기능적 이점이 있다.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 장점이 있어 수질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심층수 폭기는 심층수에 산소를 공급하여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무산소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표층수와 심층수를 혼합하면 표층의 용존산소가 증가하여 수질이 개선된다. 이들은 자연의 자정능력을 보완하거나 활성화하는 수질정화 기술의 범주에 속한다.
가두리 양식 등 어업 생산 활동은 사료 잔여물과 배설물로 인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질개선용 생태기술과 구분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생태기술'이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임을 먼저 확인하고, 산업적 생산 활동은 배제해야 한다.
해안 간척지의 배수공법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으며, 두더지 암거(mole drain)는 천공기로 땅속에 둥근 구멍을 뚫어 초기 배수효과가 크고 공사비가 저렴하나 수명은 짧아 점토질 지역에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관 암거 등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시공 방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피해나 보전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속성가격법, 여행비용법, 지불용의액법 등으로 평가한다. 반면 환경용량가치라는 개념은 생태적 수용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로 경제적 가치 산출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천유역 기본계획과 같은 장기 계획은 넓은 유역단위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계획의 주기를 암기해야 한다.
예제
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은 오답 함정을 보여준다. 가두리 양식을 수질개선용 생태기술로 분류하면 틀리며, 습지가 유지관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습지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설명으로 틀리다. 배수공법에서 '천공기로 구멍을 뚫는 방식'과 '저렴함·초기효과'라는 특징이 결합되면 두더지 암거를 고르는 것이 맞다. 환경가치 평가에서는 속성가격·여행비용·지불용의액은 경제적 평가 방법이지만, 환경용량가치는 경제평가 방법으로 보지 않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부엽식물이 아닌 것은?
마름
자라풀
개구리밥
노랑어리연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부엽식물은 잎이 수면에 떠 있거나 수면 위로 나오는 형태를 띠는 수생식물을 의미하며, 마름이나 자라풀, 노랑어리연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개구리밥은 뿌리가 물속에 담긴 채로 수면 위에 온전히 떠서 생활하는 부상식물에 해당합니다.
부엽식물은 잎이 수면에 뜨는 형태이나, 개구리밥은 뿌리가 물속에 있고 잎이 수면에 완전히 떠 있는 부상식물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구분할 때,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3년
5년
10년
20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고 있다. 하천법 및 관련 규정상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유역 기본계획은 중장기 관점에서 10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천유역 기본계획은 수계영향권 구분 시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환경파괴에 의한 피해나 환경보전에 의한 편익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속성가격에 의한 추정
여행비용에 의한 추정
지불용의액에 의한 추정
환경용량가치에 의한 추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환경편익이나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환경경제학에서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는 대표적 방법은 속성가격법, 여행비용법, 지불용의액(지불의사)법 등이며 이들은 경제적 평가 기법으로 널리 쓰인다.
환경 피해나 보전 편익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속성가격법, 여행비용법, 지불용의액법이 널리 쓰이지만, 환경용량가치법은 표준적인 경제평가 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