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티게이션은 영향 발생을 전혀 하지 않도록 피하는 단계인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 체계이다. 회피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노선 변경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영향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검토한다.
회피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영향을 줄이는 저감 단계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가진다. 저감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식생 복원 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한다.
회피와 저감으로도 환경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를 검토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대체는 피해를 받은 기능이나 서식지를 다른 곳에 재조성하거나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수립은 절차상 구분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향예측 단계는 생태계 훼손 정도, 종 다양성 변화, 경관 변화 등 영향을 규명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보전대책과 네트워크 계획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단계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생물서식공간의 공간 배열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의 우선순위와 적용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한다. 이입종 저감과 같이 특정 문제에는 기회 차단, 정착 환경 제거, 물리적 제거 등의 전략이 저감대책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예제
미티게이션을 묻는 문제에서는 '회피→저감→대체'의 순서를 떠올려야 한다. 예컨대 도로 계획에서 가능한 한 노선을 변경하여 영향을 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서는 소음벽 설치나 식생 복원으로 저감하며, 그래도 불충분하면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하는 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단계 구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영향예측 단계에서 저감대책 수립 항목을 고르면 틀린 선택으로 본다. 영향예측 단계는 환경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분석하는 단계이고, 대책 수립은 그 이후의 후속 단계라는 점을 근거로 오답을 소거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자연환경 보전대책 중 미티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피란 중요한 생육·서식 환경이 사라지게 될 경우 다른 장소에 기존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대체란 중요한 생육·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도로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회피, 저감의 방법을 이용하고, 그 방법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대상의 방법을 검토한다.
저감이란 중요한 생육·서식환경을 노선에서 떨어뜨려서 계획하거나, 터널이나 교량구조를 채용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자연환경에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환경 영향 평가 및 자연환경 보전대책에서 미티게이션(Mitigation)은 회피, 저감, 대체의 3단계 원칙을 따릅니다. 회피는 주요 서식처를 통과하지 않도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며, 저감은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미티게이션은 회피, 저감, 대체의 순서로 적용되며, 회피와 저감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대체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이나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과의 타협
문헌자료의 리뷰
일반적인 환경사항 리뷰
사업지구의 현황조사를 통한 저감 방안 모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활동을 묻고 있다. 영향 예측과 효과적인 저감대책은 현장실측과 사업지구의 상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사업지구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은 사업지구의 실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저감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영향예측 단계의 주요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구체적인 저감 대책 수립
생태축 단절 여부
생물서식공간의 훼손 정도
종 다양성의 변화 정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영향예측 단계에서 다루는 주요항목과 연관이 적은 것을 찾는 것이다. 영향예측 단계는 특정 개발이 생물서식공간, 생태축의 단절 여부, 종 다양성 변화 등 생태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구체적인 저감대책 수립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영향예측 단계는 생태계 훼손 정도나 종 다양성 변화 등을 예측하는 단계이며, 저감 대책 수립은 이후 단계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