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관련 법령은 용도지역의 구분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등 토지의 체계적 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복원 및 사후관리 설계와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험에서는 법률상 분류 명칭과 지정·결정 주체, 예외 규정 등 세부 용어와 절차를 묻는 출제가 빈발하므로 핵심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정리한다.
출제기준 단원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타 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주체 판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주체와 절차의 적정성 가리기
지역계획 유형 구분
1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 유형 중 포함 여부 가리기
용도지역 명칭 식별
1
국토계획법상 법정 용도지역 명칭의 정오 판별하기
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적인 법정 용도지역 명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4종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이용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용어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도지역'은 상위의 큰 분류이며, 그 아래에 기능 보완을 위한 '용도지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한다. 예컨대 경관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의 하나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은 계획 수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절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수립 또는 변경 기간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지정 주체와 절차는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방부 단독으로 국가기본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법령 문제는 명칭의 정확성과 결정 주체, 절차상의 예외 여부를 묻는 유형이 많으므로 '법률상 용어의 위계'와 '지정·연장·해제의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예제
문제에서는 종종 법정 용도지역의 명칭을 왜곡한 선지가 출제된다. 예를 들어 '생산지역' 또는 '개발지역'이라는 용어는 국토계획법의 상위 용도지역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관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는 함정이므로 이것은 용도지구로 분류된다는 사실로 배제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 주체에 대한 오해를 노린 선지가 등장한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지정의 직접적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절차상 잘못된 서술이므로 주의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가 제한 연장과 같이 예외 규정은 그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다.
대표 기출 3문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체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에 한해 국가기본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한다.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을 물어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이 수행하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방부 단독으로 국가기본관리계획에 의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방부 요청 시에도 국가기본관리계획이 아닌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며, 국방부 단독 결정은 아니다.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전시키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질문은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 유형 중 다른 것들과 성격이 다른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개발계획, 광역적 체계개발 계획, 낙후지역 개발 계획 등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 유형에 해당한다.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용도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
생산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와 장래 방향을 고려하여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생산지역'이라는 명칭은 국토계획법상 법정 용도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분류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종이며, 생산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