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환경 관련 기타 법령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분, 습지의 합리적 이용 원칙, 무인도서의 자연생태계 조사 항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성격과 상한, 람사협약의 목적 등 현장과 행정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법제와 제도들을 다룬다. 시험에서는 법정 용어의 존재 여부, 제도의 목적·대상·한도, 특정 지역 유형별 조사·관리 항목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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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자연환경 관련 기타 법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법정 구획 명칭 판별 | 1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법정 구분 명칭 여부를 가리기 |
| 현명한 이용 개념 적용 | 1 | 습지 보전·이용 원칙과 파괴행위 구분하기 |
| 무인도서 조사 항목 선정 | 1 | 무인도서 자연생태계 조사의 적합 항목을 찾기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세 가지 구역은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며, 이들 외의 유사 명칭은 법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습지가 지닌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용 방식으로 이해한다. 면적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간척이나 매립처럼 습지의 구조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러한 이용 원칙과 배치된다고 본다.
무인도서 등의 자연생태계 조사는 인구·거주민 관련 항목이 아니라 동식물 분포, 식생 상태, 특이 지형·지질, 해안선과 인공 구조물 현황 등 생태·지형 중심 항목을 포함한다고 본다. 무인도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의 범위를 설정한다.
자연환경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칭한다. 이 협력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민간·공공의 보전활동을 위한 재원과 구분되는 '자연환경보전기금'과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법령상 정해진 최대 부과금액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최대 금액은 10억원으로 본다.
람사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 특히 물새의 서식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본다.
- 출제 예시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분을 묻는 유형에서는 '핵심·완충·전이'의 3단계 명칭을 기억하여 법정에 없는 용어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출제 예시 2: 습지의 현명한 이용 관련 보기는 기능과 가치의 보전 원칙과 파괴적 행위(간척·매립)를 대비하는 문항으로 출제되므로, 간척·매립은 즉시 배제한다. - 출제 예시 3: 무인도서 조사 항목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구·거주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동·식물 분포, 식생, 지형·지질, 해안 및 건축물 현황을 선택한다. - 출제 예시 4: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문항은 비용의 명칭과 기금의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협력금=사업자 부담금, 기금=조성된 자금' 규칙을 적용하며, 최대 부과금액은 1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데 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그 보전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및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의 핵심 지역, 완충 지역, 그리고 주변의 전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전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류 체계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 완충, 전이 구역으로 구분되며 다양성보전구역은 법정 구분 항목이 아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the wise use of wetlands)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을 찾는 문제이다. 현명한 이용은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능과 가치의 유지와 관리, 개발의 총체적 효과가 보전에 순이익이 되도록 하는 접근은 이 원칙과 맞는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습지 기능과 가치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간척이나 매립은 습지를 파괴하므로 현명한 이용의 정반대 개념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령상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게 나열된 것은? (단,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④ · 문항은 무인도서 등의 자연생태계 조사에 포함될 적절한 항목을 묻고 있다. 무인도서 조사는 인구·가구 등의 인문 자료를 제외하고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식생현황, 특이한 지형·지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해안 상태 및 건축물·공작물 현황처럼 생태 및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도 등 무인도서 자연생태계 조사는 동식물 분포, 식생, 지형 지질, 해안 및 건축물 현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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