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련 법령은 용어의 정의와 지역 구분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험 문제는 법정 명칭과 정의 일치 여부, 특정 도서나 산지의 허가·금지 사항,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 등을 묻는다. 법령상 정한 정확한 명칭과 핵심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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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생태·경관보전지역 구분판별 | 1 | 법정 구분(핵심·완충·전이) 외 명칭 가림 |
| 특정도서 보호 규정 판단 | 1 | 특정도서에서 허용·금지되는 행위 식별 |
| 준보전산지 허가 기준 판별 | 1 | 준보전산지 산지적용허가의 타당한 요건 가림 |
자연공원법은 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법정 명칭으로 구분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이용관리지구, 공원개발관리지구 등이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지구임을 확인한다. 유사하거나 혼합된 명칭은 법정 용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용어의 정의를 통해 개념을 구체화한다. 예컨대 자연생태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생태학적 개념이고, 자연경관은 시각적·심미적 가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구분한다. 정의 문항은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법령은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서도 규정한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등급별 권역과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도서는 '생태·자연도'로 명명되며, 이 도서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등급 체계는 자연적 가치를 중심으로 1등급 등급부여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보호구역 관련 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보전 원칙과 허용·금지 행위를 규정한다. 특정도서의 경우 자연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축 방목과 같은 훼손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법의 취지와 예외 규정을 함께 이해한다.
산지관리법 등에서는 산지 등급별로 전용 허가의 기준을 정한다. 준보전산지의 적용 허가는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인근 산림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자연생태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허가 기준은 보전 가치와 안전성, 생태 기능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문제에서는 흔히 유사 명칭을 섞어 법정 용어를 묻는다. 예컨대 '공원개발환경지구'나 '공원자연생태지구' 같은 혼합 명칭은 자연공원법상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답 처리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 문제에서는 '시각적·심미적 가치'가 나오면 그 용어는 자연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연생태와 혼동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따라 ①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 ② 생태·경관완충보전지역, ③ 생태·경관전이보전지역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생태·경관관리보전지역'이라는 명칭은 법에 명시된 구분 명칭에 속하지 않는 허구의 명칭이므로, 보전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답은 1번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 완충, 전이 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보전지역은 법에 명시된 구분이 아니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상 특정도서에 대한 틀린 설명을 찾는 것이다. 특정도서는 거주가 없거나 극히 제한된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 등이 우수한 도서를 지정하며 출입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축 방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범위 내 허용은 틀린 설명이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적용허가의 기준으로 타당한 것은?
정답 ③ ·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적용허가 기준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허가 기준으로는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인근 산림의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입니다.
준보전산지 적용허가 기준은 재해 우려 없음, 인근 경영 지장 없음, 생태 기능 장애 없음 등이 있으나, 우량 산림 포함 여부는 허가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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