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생태복원 관련 법령은 보호와 이용의 기준을 규정하여 보전 대상과 관리 절차를 정한다. 법령은 보호지역의 지정 요건, 지도와 경계의 요건, 그리고 습지 등의 정의와 주변 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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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 원칙의 포함 여부 판단 | 1 |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 원칙 항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가리기 |
| 보전지역 지정 대상 판단 | 1 |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기준에서 대상 지역의 상태 판별하기 |
| 연안습지 법적 범위 확인 | 1 | 연안습지의 법적 경계(만조선~간조선) 정의를 식별하기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자연을 공익적 자산으로 보고 보전할 것, 자연 보전과 국토 이용을 조화롭게 할 것, 그리고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된다. 반면에 '부담의 공평 분담'과 같은 내용은 이 기본 원칙의 항목으로서 법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그리고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즉, 현재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은 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라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령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는 도면의 요건을 정한다. 예컨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는 1:5000 이상 축척의 지형도에 지적도가 함께 표시된 도면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이는 경계와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무 규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습지에 관한 법규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구분하여 정의한다.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서,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구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법적 정의로 제시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는 습지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지형·지질 변경 행위들, 예컨대 매립·전용·점용·산림훼손 등은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 대상 행위로 규정된다. 반면에 해양수산자원관리법상 시설설치 허가처럼 관리적 성격이 강한 행위는 승인 대상 행위 목록과 성격상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문제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 원칙에 부담의 공평 분담이 포함된다'고 제시하면 오답 처리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보전·조화·국제협력 같은 긍정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은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이라는 선지는 틀리다. 보전지역은 현재 상태가 양호하거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훼손이 심한 지역은 복원 필요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원리로 소거한다.
연안습지의 범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조선부터 간조선 사이의 구간이라는 법적 정의를 정확히 적용하여 정답을 고른다. 지도·도면 요건을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1:5000 이상' 축척과 '지적도 표시'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여 정답을 선택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묻고 있다. 법의 기본 원칙에는 자연을 공익적 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 국토 이용과의 조화·균형을 이룰 것, 국제협력 증진 등이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은 공익적 보전, 국토 이용 조화, 국제협력 포함하나 부담 공평 분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원시성을 유지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 가치가 큰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거나 표본이 되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원시성·다양성·대표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므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습지의 정의는 국가, 학자와 정책 결정자, 관리자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국내 습지보전법에 명시된 연안습지의 개념 정의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즉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고 드러나는 간석지 등의 지역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지면 경계선부터 간조 시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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