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적용대상과 조치·벌칙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제 핵심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계획이나 시책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영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발·보급 등 이용 중심 계획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예시로 해양수산자원 개발·보급계획은 보전과 직접적 관계가 약해 협의 대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자연공원법 체계에서는 계획의 단계와 명칭이 중요하다.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은 공원기본계획으로 규정되므로 '장기적 발전 방향'과 '지침'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공원기본계획을 떠올려야 한다.

보전구역 내 조치와 설치 대상은 구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태통로 설치 대상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해당되며, 전이보전구역처럼 이용이 허용되는 구역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구역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는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로 나뉜다. 환경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원상회복 명령, 행위의 중지 명령, 대체자연의 조성 요구 등이 있다. 반면 고발 등 사법적 절차는 장관의 직접 행정조치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 야생생물 포획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위반과 같이 형사처벌이 규정된 항목은 정해진 징역 또는 벌금의 상한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