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용어·협력금·관리계약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법령은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구역 등급을 정하며, 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부과 기준과 토지관리자와의 계약 제도를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법령상의 정확한 용어 구분, 등급 기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계약의 통보기한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조문상의 핵심 사항을 기억한다.
출제기준 단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법정 용어 존재 여부 판단
1
법령에 규정된 용어인지 판별하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명칭 확인
1
토지 소유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명칭 가리기
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금액 암기
1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선택하기
뜻
법령은 자연환경의 보전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다. 예컨대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로, 1등급 권역은 생태적 우수성·경관의 수려함·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 등 생태적·자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반대로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1등급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일부 용어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 시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 예로서 '자연유보지역'이라는 단어는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법적 용어가 아니며, 멸종위기종 서식처 등은 핵심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법적 용어는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통해 보전 비용을 부과한다. 이 제도의 단위면적당 기본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등급이나 지역적 요인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법령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계약 체결을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은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 사용 감소, 습지 조성 등 구체적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며 법적 명칭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한은 해지·불이행 통보 시 3월 이전으로 정한다.
예제
출제는 법령상의 존재 여부나 숫자 규정, 용어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형태로 나온다. 예컨대 '자연유보지역'이라는 선택지가 보인다면 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기본 금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억한 300원을 선택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문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의 통보기한(3월 이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
문항 풀이 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인지 먼저 확인'하고 '숫자 규정(예: 300원, 통보시기 3월 이전)은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방식을 권한다. 유사 용어나 인간 중심의 가치(역사·문화 등)를 묻는 지문은 생태적 기준과 구분하여 소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한다.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자연유보지역은 법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특정해 정의하지는 않는다.
자연유보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의미하며, 멸종위기종 서식처는 야생생물 보호법상 개념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용어 정의가 잘못된 것은?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해양과 기타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처간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종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한다.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도시ㆍ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유보지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생태·자연도 1등급광역' 또는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이며, '핵심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명명됩니다.
자연유보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핵심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2014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50원
200원
250원
300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방식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는 단위 면적당(1제곱미터) 기본금액은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금액에 지역별 특성이나 사업의 질을 반영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최종 협력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2014년 개정 규정에서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