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등급별 지역 구분 판단
1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의미를 가려내기
지정 권한 판별
1
법에서 규정한 지정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내기
용어 정의 판별
1
법령상의 용어 정의와 어긋나는 설명을 골라내기
뜻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 자연생태, 자연환경관리, 생물다양성 등 핵심 용어를 법조문 수준에서 정의한다. 용어 정의 문제는 각 용어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요점이며, 포괄적 개념과 제한적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생태는 단순한 경치적 가치가 아니라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과 생물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령은 특정 지역의 관리 등급을 정하고, 별도관리지역처럼 1~3등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따로 관리하는 특수 지역을 규정하기도 한다. 별도관리지역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 가치가 인정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정 주체와 절차는 법의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된다. 예컨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산림청장 등으로 규정되며, 이처럼 '누가 지정하는지'를 묻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법률이 규정한 주체(장관, 청장 등)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기본방침은 명칭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방침은 보전·관리·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 보호를 중심으로 하며, 개발의 활성화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등은 공원관리의 효율을 위해 용도지구를 구분하고 각 지구의 법정 명칭을 쓰도록 한다. 시험에서는 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선지들이 출제되므로 법정 용어의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여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예제
자연환경보전법의 용어 정의 문제에서 '자연생태는 경치적 가치만을 의미한다'라는 선지는 법조문 취지와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지정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법 조항과 충돌하므로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생태·자연도 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을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별도관리'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로 이미 보호받는 지역이나 도시 녹지 등 특수성을 뜻한다는 점을 단서로 삼아 정답을 찾는다.
대표 기출 3문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 중 별도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는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하며, 별도로 관리해야 할 특수한 지역을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별도관리지역은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곳 중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도시의 녹지 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별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3등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 지역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전 가치가 인정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정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ㄷ.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이 법의 목적과 백두대간의 정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부합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거리가 먼 것은?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연환경관리”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 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따르면 '자연환경관리'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보호 또는 복원하고 훼손된 지역을 회복하며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보기에서는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자연 상태를 유지 보전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위적 개발이나 변경의 뉘앙스를 줄 수 있어 법령상의 완전한 정의와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관리는 자연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 보호,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②번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