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토지매수, 산지전용 제한, 생물다양성 관리 등 다양한 보전 수단을 규정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벌칙 기준과 용어 정의, 산지 구분 및 전용 제한의 적용 범위를 법 조문 취지에 따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처벌 수준, 전용 제한의 적용 사유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핵심 대응을 숙지해야 한다.
출제기준 단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벌칙 수준 구분
1
특정 야생동물의 불법 반출입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가름
용어 정의 판정
1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생물서식공간의 용어를 묻기
산지전용제한 적용 여부
1
산지전용제한의 사유에 경제적 요인이 해당되는지 가리기
뜻
환경·생태계 관련 법령은 보호 대상의 등급과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벌칙의 수준을 달리 규정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예컨대 멸종위기종이나 국제적 보호대상은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적 관리 대상 야생동물의 허가 없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생물서식공간은 '소생태계'로 정의된다. 소생태계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거나 특정 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성 공간을 지칭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구역에 대해 '산지전용제한'을 적용한다. 전용 제한의 사유는 생태계 보전, 경관 보호, 재해 예방, 문화재 보존 등 공익적 가치에 근거하며,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과 같은 경제적 이유는 전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매수나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해당 특별법의 매수 규정이 다른 일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도서의 토지 매수 시 매수가격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법률의 원칙을 따른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법 조문을 문제로 출제할 때는 '정의'와 '적용 대상', '처벌 수준'을 구별하여 접근해야 한다.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묻는 문제, 전용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 벌칙 수준을 묻는 문제로 유형을 나누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예제
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답을 판별해야 한다. 허가 없는 야생동물의 수출입 관련 벌칙을 묻는 문제에서 '멸종위기종'을 정답으로 택하면 처벌 수준을 과대평가한 결과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소생태계라는 용어를 선택해야 하며, 생태연결통로나 생태축과 혼동하면 오답 처리해야 한다. 산지전용제한의 사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재해·경관·생태·문화적 가치가 근거임을 확인하고, 주민 소득 보전은 제외해야 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야생동ㆍ식물보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한 자
지정된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벌칙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묻고 있다. 법체계상 멸종위기종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무단 반출도 중한 처벌을 받는 반면,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처벌 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멸종위기종이 아닌 환경부령 지정 야생동물의 허가 없는 수출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 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는?
소생태계
소생물권
생태연결통로
생태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자연환경보전법상 '소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도로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의 이동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명시된 핵심적인 용어 정의입니다.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은 소생태계로 정의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이 될 수 없는 산지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명승지, 유적지 등 역사적ㆍ문호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산지전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산지를 묻고 있다. 산지전용제한은 능선과 같은 주요 경관축, 명승지·유적지 등 문화재적 가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큰 지역처럼 공익적 보전 가치가 있는 곳에 적용된다.
산지전용제한은 생태·경관·재해·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지에 적용되며, 주민 소득 보전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