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령은 용어 정의와 보호·복원 절차를 규정하여 생태계 보전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법령상 용어 의미, 보호지역의 구분과 지정 기준, 조사·출입 절차 및 국제협약과의 구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험문제는 법령상 정의의 미묘한 차이와 지정·관리 주체 및 절차의 세부 규정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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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산지 제한지역 판별 | 1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대상의 특성 구분 |
| 공익용산지 포함 여부 판단 | 1 | 공익용산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례 가림 |
| 국제협약 내용 구별 | 1 | 주요 환경협약의 목적과 대상 구별 |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하위규정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본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자연유보지역은 원시성이 유지되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뜻하고, 소생태계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생태축의 개념을 포함한다. 용어 정의의 핵심 키워드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구역의 명칭과 구분 체계를 명확히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완충·전이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의 명칭은 정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용산지의 범위는 타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등 공공성 중심의 보호지역을 포함하나, 연구·교육 목적의 시험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와 출입 절차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된다. 자연환경조사 시 조사원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 예정일 몇 일 전 통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생태계 보호·복원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규정하나, 국제기구의 계획은 국내 법령상 추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법령 관련 문제는 상위계획과 시행계획의 주기 차이·정의상의 핵심어·법정 구역 명칭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핵심은 법률 문구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규정된 절차를 정확히 대조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관련 문제에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은 주로 생태·재해·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송이버섯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는 경제적 이용 목적에 해당하여 제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로 정답을 도출한다.
공익용산지 판별 문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구역은 포함되지만, 산림자원법상의 시험림은 공익용산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국제협약 관련 문항에서는 람사르 협약을 습지 및 물새 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부간 협약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른 환경협약들과 체결 목적으로 구별하여 정답을 식별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은 산지를 묻고 있다. 법은 자연경관·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 문화재 보호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능선부, 재해 우려 지역, 명승지 등은 포함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생태·재해·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임산물 생산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묻고 있다. 공익용산지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관리되는 산지로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등이 포함된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는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지역을 포함하나, 산림자원법상 시험림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계획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중 람사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국제협력 프로그램 중 람사르 협약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에 체결된 습지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약으로 물새 서식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습지 보호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정부간 협약으로, 물새 서식지 보전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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