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공원과 연관된 법령은 구역의 용도 구분과 관리계획 수립 주체·주기, 그리고 보전 및 복원 대상 구역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법정 명칭과 주체·주기·구역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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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관리계획 수립 주체 판별 | 1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고르는 문제 |
| 용도지구 명칭 구별 | 1 | 자연공원법상 법정 용도지구 명칭인지 판별하는 문제 |
| 기본방침 내용 판단 | 1 |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을 가르는 문제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수립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다.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공동 수립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립 주체를 물으면 '시·도지사'를 답으로 삼아야 한다.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는 목적에 따라 여러 법정 명칭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취락지구, 공원시설지구 등이 있으며, 여기에 '집단' 등의 수식어를 붙인 명칭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침은 훼손지의 복원과 생태보전지역 관리,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제적·남북한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방침을 묻는 문항에서는 '강화'나 '증진'과 같은 긍정적 방향성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의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된다고 규정된다. 이 구분은 보전의 강도와 이용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명칭에서도 세부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훼손이 심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으나 인위적 관리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도 중요한 쟁점이다. 예컨대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주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주기를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
보기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라는 표기를 제시하면 이는 법정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공동 수립'을 정답으로 택하면 오답이 된다.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관련 보기에서 '협력관계를 완화한다'는 식의 서술이 있으면 보전 방침의 방향성과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의 구분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로,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징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산지 구분 중 공익적 목적의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유형을 묻고 있다. 공익용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 보건·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취락지구, 공원시설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면적이 넓은 지역을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라는 명칭은 법정 용도지구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한 명칭은 '공원시설지구'입니다.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는 보존·환경·취락·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집단시설지구'는 법정 명칭이 아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정답 ② ·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찾는 문제이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침은 훼손지의 복원 복구,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은 남북한 및 지구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므로, 협력관계를 '완화'한다는 ②번은 기본방침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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