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생물다양성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 조사 및 보전지역 지정 등 기본 틀을 규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각 용어의 정의와 법률이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그리고 특정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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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협력금 단가 확인 | 1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묻는다 |
| 위원장 직위 판별 | 1 | 특정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
| 법률 용어 정의 구별 | 1 | 환경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
자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환경용량, 환경오염 등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환경오염은 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대기·수질 등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고, 야생동물의 남획 등은 생태계 교란 개념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법령은 특정 기관의 위상과 직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원회 등 기구의 장을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를 이끄는 이는 환경부 차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한다.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금전적 부담을 규정한 제도는 산정식의 구성 요소를 분명히 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된 면적에 해당 단가와 지역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법령에서 ㎡당 250원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을 준용하여 절차나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특별법이 어떤 법을 준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매수가격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점을 이해한다.
법령상 보전지역의 지정 기준은 보전의 취지에 맞추어 학술적 가치, 원시성, 대표 생태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이미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조사 주기 및 재량 여부 등은 법 조문상의 표현 차이를 통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한다. 예컨대 환경부 장관의 자연환경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고 중요한 권역은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문제에서는 산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한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당 250원으로 정해져 있고 총액은 훼손된 면적에 이 단가와 지역계수를 곱해 계산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한다.
조직 구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구별 장의 직위를 법령에서 정한 대로 구별한다. 예컨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를 이끄는 이는 환경부 차관으로 정해지므로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설명은 오답임을 판단한다.
법률의 준용을 묻는 문제에서는 특별법이 어떤 법을 준용하는지 확인한다. 독도등도서지역의 토지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정답 ① · 문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시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묻는다. 법령상 이 단위 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50원이 정답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정답 ② ·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은 장관이 아닌 차관이 맡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용량은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한다.
환경오염은 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대기·수질 등을 말하며, 야생동물 남획 등은 생태계 교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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