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법령과 구역 구분

습지보전법상 습지주변관리지역은 습지보호지역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정된다. 자료에서는 주변관리지역 면적이 보호지역 면적의 100분의 50, 즉 절반 이내라고 설명하므로 이 수치를 기억해야 한다. 이 수치는 주변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이 공익적 보전 가치가 높은 산지로 한정된다.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재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대상은 포함되나,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처럼 경제적 이용을 위한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한' 여부는 공익적 보전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두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전이구역은 해당 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백두대간의 법정 구분은 '핵심'과 '완충' 두 가지로 기억해야 한다. 다른 제도에서 쓰이는 구역 명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다고 설명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 구별하여 제도의 근거 법령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 정의 가운데 '생물서식공간'에 해당하는 개념은 소생태계이다. 소생태계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연결, 특정 종의 서식조건 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본다.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은 지도 비율과 도식화 방식이 법으로 규정된다. 자료에서는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숫자와 실선 표시는 지도의 법정 작성 규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