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 설비이며, 용도에 따라 공공시설·교통시설·유통·공급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문제는 각 시설의 주된 기능과 설치 목적을 바탕으로 올바른 분류를 묻는다고 본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기반시설의 분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차장 차로 너비 판별 | 1 | 출입구 수에 따른 주차 차로 기준의 적절성 판단 |
| 공동구의 장단점 판별 | 1 | 공동구의 효과와 관련된 설명의 옳고 그름 판단 |
| 기반시설 분류 이해 | 1 |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류하는 능력 평가 |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은 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역할을 하므로 기능적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본다.
공공시설은 사람들이 모여 공공적 용도로 이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본다. 예컨대 광장은 시민의 휴식과 집회 등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분류한다고 본다. 반면 정류장이나 시장은 각각 교통시설·유통시설로 분류하여 구분한다고 본다.
공동구는 지하에 전력·통신·상하수도 등 여러 시설물을 집약하여 수용하는 구조물이라고 본다. 공동구의 장점은 반복적인 노면 굴착을 줄여 노면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며 미관을 개선하는 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성격으로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교통시설은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본다. 도로·궤도·정류장 등은 이동과 수송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통시설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폐차장처럼 폐기나 처리 기능이 주된 시설은 교통시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본다.
광장은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고 본다. 교차점광장은 교차로에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하고, 역전광장은 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의 소통을 위해 설치한다고 본다. 광장의 명칭은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을 판단하는 단서가 된다고 본다.
문제에서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주차장의 차로 너비를 묻는 경우가 있다.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직각주차의 차로 너비 기준은 5.5m이고, 5m는 부적절한 수치로 판정한다고 본다. 평행주차는 3.3m, 60도 대향주차는 4.5m, 40도 대향주차는 3.5m라는 기준을 기억하면 선지 판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공동구 관련 선지에서는 '노면 유지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을 오답으로 본다. 공동구는 지하 집약으로 노면 굴착을 줄여 내구력을 향상시키고 유지비를 절감하며 미관을 개선하므로 유지비 증가 설명은 공동구의 효과와 반대된다고 본다.
기반시설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환경경관시설'처럼 미관이나 보전 목적의 시설은 필수 기반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고 본다. 반대로 공간시설·보건위생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법령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고 본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출입구가 2개이상 있는 곳의 주차형식별 주차장 차로 너비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주차장의 각 주차형식별 차로 너비 기준 중 부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다. 기준상 직각주차의 차로 너비는 5.5m로 넉넉히 확보해야 하므로 보기의 5m는 부적절하다.
출입구 2개 이상 주차장의 직각주차 차로 너비 기준은 5m가 아닌 5.5m이므로 직각주차 5m는 부적절하다.
공동구(共同構)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공동구의 특징과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공동구는 지하에 통신·전력 등 각종 시설을 집약하여 노면 굴착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노면 유지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공동구는 지하에 시설을 집약하므로 노면 굴착이 줄어 노면 유지비가 감소하며 내구력은 향상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있는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크게 공급처리시설, 공공공간시설, 교통시설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 이용과 공공의 목적을 직접 수용하는 공간인 '광장', 공원, 녹지 등입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용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광장이 해당되며 정류장·시장·청사는 각각 교통·유통·행정시설로 분류된다.
교통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