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공간시설과 공공시설로 분류되며 광장, 공원 등은 공간확보형이고 시장 등은 공공기능 수행형으로 구분한다. 공동구는 지하에 여러 매설물을 통합하여 도시미관 보호, 방재 능력 향상, 도로교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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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시기반시설의 개념」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광장 기능의 적정성 판단 | 1 | 광장의 목적과 교통적 기능 구분하기 |
| 공동구의 설치 목적 식별 | 1 | 공동구의 주요 목적과 비대상 구분하기 |
| 시설 분류(기반시설 vs 비기반) | 1 | 시설을 기반시설 여부로 분류하기 |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인의 사적 용도인 주택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기반시설 여부는 공공성의 유무로 판별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기반시설은 크게 공간시설과 공공시설로 나뉜다. 공간시설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유원지·광장·공공지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공공시설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 수행형 시설이 포함된다.
광장은 단순한 교통집적지가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과 시민 활동을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광장의 종류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공간적 가치와 교통적 기능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공동구는 지하에 전기, 통신 등 여러 공공매설물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공동구 설치의 주요 목적은 도로 굴착을 줄여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유지관리와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며, 노면 파손을 줄여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수자원 보호는 공동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상하수도 등의 분야와 구분된다.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 공공청사나 문화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 동선을 원활히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을 분리시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드는 설명은 보행자 편의 원칙과 배치된다.
광장 관련 문제에서의 오개념은 광장을 단지 교통 시설이 몰리는 곳으로 보거나 교통 집중을 목표로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다. 정답은 광장의 공간적 가치와 다목적 수용 기능을 우선 고려하는 설명이다.
공동구에 관한 문제에서는 설치 목적을 묻는 선지에서 '수자원 보호'를 고르면 오답이다. 공동구의 주 목적은 도시미관 보호, 방재 능력 향상, 도로교통의 원활화이며 수자원 보호는 하수도·상수도와 연관된 항목이다.
시장 입지 관련 문제에서는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지점이다. 시장은 생활권 접근성이나 지선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여 혼잡을 피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보행자전용도로 관련 문제에서는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끊고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만을 조성하라는 설명을 틀린 보기로 판단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연결성과 편의를 우선시하므로 인접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도시공간시설 중 광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광장 계획에 관한 올바른 원칙을 묻고 있다. 광장은 단순히 교통시설을 집중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과 다양한 시민 활동을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집중하도록 계획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광장은 교통 시설이 집중되도록 계획하기보다, 도시의 상징성이나 특정 기능(역전광장 등)에 맞게 다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공동구 설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공동구는 지하 전선류 등의 집약적 설치로 도시미관 보호, 방재능률 향상, 도로교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이들에 해당하는 보기는 타당하다.
공동구는 도시미관, 방재, 교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며 수자원 보호는 하수도 등의 역할이다.
다음의 각종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질문은 여러 도시 기반시설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광장은 공공행사와 만남의 장소로서 도시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고 광장의 세분화 및 공간시설 범위 설명도 통상적 분류와 부합한다.
시장은 주간선도로 교차지점보다 지선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야 하며, 광장은 만남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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