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의 공공이익의 요소로서 부적절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안전성
- 자유성
- 편의성
- 쾌적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이익의 요소로 부적절한 항목을 묻고 있다. 공공이익의 요소로는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처럼 객관적이고 공적 가치가 반영된 항목들이 포함된다.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이익 요소는 안전·편의·쾌적성 등 객관적 기준이며, 자유성은 주관적 개념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개념 한 쪽
교통기사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 — 공공이익 및 용도구분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은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을 정하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공공이익 요소는 안전성·편의성·쾌적성을 중심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성은 공공이익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행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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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공이익 요소 식별 | 1 |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기 |
| 용도지역 용어 확인 | 1 | 현행법상 인정되는 용도지역 명칭을 골라내기 |
| 상업지역 분류 판별 | 1 | 상업지역의 현행 분류 항목을 구분하기 |
뜻
토지이용계획에서 추구하는 공공이익은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과 같은 객관적 가치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재해 대응 능력,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므로 입지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자유성은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공이익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용도지역의 분류는 현재 적용되는 국토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며, 현재 인정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한다. 과거 존재하던 일부 명칭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용어의 최신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의 세부 분류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일부 과거 분류(예: 노선상업지역)는 현행 법률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의 분류를 답안으로 고를 때는 현행 명칭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거지역의 입지 조건 판단에서는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우선한다. 기반시설의 구비, 교통 접근성, 지형조건 등 물리적·기능적 요소가 주된 고려 대상이며 경제성은 입지 배분의 직접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결과적·부수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예제
문제는 보통 공공이익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구분하거나 현행법상의 용도지역 명칭을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예컨대 '공공이익의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 자유성을 정답으로 고르면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이 아니라, 자유성은 공공이익 요소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는 준농림지역이나 노선상업지역처럼 과거 용어가 정답으로 제시되는지를 의심해야 한다. 실전에서는 '안전·편의·쾌적'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이라는 두 축을 빠르게 떠올려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대표 기출 3문항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준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합니다. '준농림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사용되던 용도지역 명칭이며, 현행 국토계획법의 관리지역 내에서 세분화되어 관리지역으로 통폐합 및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준농림지역은 폐지되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상업지역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근린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은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4가지로 세분되어 분류됩니다. 과거 도시계획 시대에 불법으로 번성했던 노선상업지역이라는 명칭은 현행 법률상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분류 항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현행 도시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되며 노선상업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물음
-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이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 공공이익의 핵심 요소는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으로 구성된다. 자유성은 개인적 권리에 가까워 공공이익 요소로 보지 않는다.
- 현행법상 용도지역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
- 현행 법령상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된다. 과거 용어인 준농림지역 등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 상업지역의 분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노선상업지역은 현행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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