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간의 용도와 규모에 맞춘 수요 전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량적·정성적 예측변수를 구분하고, 물리적 계획의 핵심 요소와 지역 단위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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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토지이용면적의 수요 전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공이익 요소 판별 | 1 | 토지이용계획의 공공가치 요소를 가려내기 |
| 주거지역 도로율 확인 | 1 | 주거지역의 도로율 법정 범위를 판단하기 |
| 물리적 계획 요소 구분 | 1 | 도시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와 인구 배제 판단 |
토지이용면적의 수요 전망은 미래의 토지 사용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삼는 과정이다. 이때 사용되는 예측변수는 정량적 변수와 정성적 변수로 나뉘며, 정량적 변수는 인구구성·고용자수·지역 총생산처럼 수치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말한다. 반면 산업의 변화처럼 방향성이나 질적 경향을 보는 항목은 정성적 변수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의 목표로 추구하는 공공이익의 핵심 요소는 안전성, 편의성, 공공의 경제성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이는 계획의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같은 행정적 특성은 공공이익의 핵심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표 설정 시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생활 기능 충족, 쾌적성 제고 등 포괄적 고려사항을 우선해야 한다.
물리적 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구조를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밀도·배치·동선의 세 가지가 핵심 요소다. 밀도는 공간의 양적 집중 정도를, 배치는 건물과 시설의 위치와 형태를, 동선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경로를 규정한다. 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는 물리적 계획의 요소라기보다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외부 변수로 구분한다.
주거단지의 기본 공간범위 개념도 수요 전망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보행으로 중심부와 연결되고 초등학교·상가 등 공동서비스를 공유하며 주민 간 동질성이 강조되는 단위는 근린주구로서 기본적인 주거 공간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밀도의 계산에서는 순밀도와 총밀도를 구분하며, 순밀도는 거주인구를 주택부지 면적으로 나누어 실제 주거 밀도를 나타낸다.
주거지역의 도로율 관련 문제에서는 법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컨대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건축면적 대비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정된다는 내용을 기억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예측변수 문제에서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정량으로 분류하고, 산업 변화처럼 질적 경향을 보이는 항목은 정성으로 분류하여 소거법을 사용한다.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 문제에서는 '밀도·배치·동선'을 떠올리고 인구와 같은 사회적 지표는 제외하여 정답을 도출한다. 순밀도 관련 문제에서는 분모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관건이며, 순밀도는 주택부지 면적을 분모로 사용한다.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목표인 공공이익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이익 구성요소 중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추구하는 공공이익은 국민의 안전성 확보, 생활의 편의성 증진, 공공의 경제성 향상 등 가치지향적 목표들이 핵심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이익 목표는 안전, 편의, 경제성을 포함하며, 신속성은 행정 효율성 요소일 뿐이다.
다음 중 주거지역의 도로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정답 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도로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 내에서 적정한 주차 공간과 생활 도로망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대비 충분한 도로 면적을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입니다.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면적 대비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정된다.
다음 중 도시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도시의 물리적 계획에서 핵심적인 세 요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는 공간의 밀도, 시설의 배치, 그리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다루는 동선으로 구성된다.
도시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는 밀도, 배치, 동선이며 인구는 계획 대상이 아닌 사회적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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