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지이용계획은 공간에 어떤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위치선정에 관한 계획·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계획·공간 배치와 밀도 배분을 다루는 계획의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생활권과 밀도배분, 보전지역의 도로 허용 범위, 정성·정량 변수 구분 같은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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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토지이용계획의 구성과 수립과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정성·정량 변수 구분 | 1 | 토지이용계획 예측변수의 정성·정량 구분을 판별하는 문제 |
| 밀도 배분 적지 판별 | 1 | 주거지 밀도배분에서 고밀도 배치에 적합한 지역을 고르는 문제 |
| 보전지역 도로 설치 판단 | 1 | 녹지 등 보전지역에 허용되는 도로와 금지되는 도로를 가리는 문제 |
토지이용계획을 분류하면 입지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배분 계획의 세 가지로 나눈다. 입지배분 계획은 공간 내에서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 즉 밀도 배분·공간구조 형성·연결체계 설정과 같은 배치의 문제를 다룬다. 시설의 규모나 필요량을 예측하는 일은 시설 및 규모 계획의 영역에 해당한다.
생활권 계획은 위계별로 주요 이동수단과 접근성 기준이 다르다. 1차 생활권은 보행 중심의 근린생활권 개념으로 이해하고, 상위 생활권으로 갈수록 자전거·대중교통·자동차 중심의 이동 범위가 확대된다고 본다. 이 기준으로 생활권의 역할과 위치를 판단한다.
밀도배분 계획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은 고밀도 배치에 적합하며, 경관 보전이 필요한 구릉지나 교외는 저밀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선도로변은 소음과 환경 요인 때문에 주거용 고밀도보다 상업 기능 배치가 적합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예측변수는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로 나뉜다. 생활양식 변화, 산업입지 형태, 기술·사회가치관의 변화 등은 정성적 변수로 미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쓰이고, 토지 생산성이나 산업별 생산액처럼 명확한 수치로 측정 가능한 항목은 정량적 변수로 구분한다.
보전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나, 해당 지역의 교통처리나 기존 취락의 진입로 등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도로는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에 도시계획사업 지역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 등 개발성을 유발하는 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유형별 판단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입지배분 관련 문제에서는 '공간 배치(밀도·구조·연결성)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고, 시설규모 예측 여부는 시설 및 규모 계획으로 분류해 소거한다. 생활권 관련 문제는 각 단계의 주요 이동수단을 떠올려 1차는 보행 중심임을 기준으로 정답을 고른다. 밀도배분 문제는 역세권과 구릉지, 간선도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고밀도 적합지를 선택한다. 보전지역의 도로 허용 범위 문제는 보전 목적에 반하는 우회용 도로는 금지된다는 원칙을 적용해 정답을 도출한다.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성적(定性的)인 예측변수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서 정성적 예측변수가 아닌 항목을 묻는다. 생활양식 변화, 산업입지 형태, 기술 및 사회가치관 변화 등은 질적 성향의 변수를 의미하므로 정성적 변수에 해당한다.
토지 이용계획의 정성적 예측변수는 생활양식, 산업입지 형태, 기술 및 가치관 변화 등이며, 생산성 및 생산액은 정량적 지표이다.
주거지의 밀도배분 계획시 고밀도로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정답 ④ · 질문은 고밀도 주거 배치를 가장 적합하게 할 지역을 묻고 있다. 교통 접근성 및 수요 집중이 뛰어난 역세권은 고밀도 개발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며, 자연 경관이 우수한 구릉지역이나 미개발 교외는 주로 저밀도가 적합하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은 고밀도 개발이 가장 적합하며, 경관지나 교외는 저밀도가 적합하다.
다음 중 주거지의 밀도배분 계획시 고밀도로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정답 ④ · 문항은 고밀도 주거 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묻는다. 고밀도 배치는 대중교통 접근성, 인프라 수용능력, 역세권과 같은 교통 중심지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밀도배분 계획 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지역이 고밀도 개발의 최적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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