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계획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한다. 특히 '구체적 시설'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도로·철도·항만 등 개별 인프라의 배치와 설계를 다루는 분야별 계획으로 본다. 분야별 계획의 대표적 예로 도로 시설에 대한 가로망계획을 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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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분야별 교통 시설 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설별 분류 판별 | 1 | 구체적 시설 기준의 계획을 가리키는 문항 판별 |
| 법정 계획 주기 확인 | 1 |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 계획의 수립 주기 구별 |
| 기간별 계획 특성 비교 | 1 | 장기와 단기 계획의 성격 차이를 설명하는 능력 |
교통계획을 분류할 때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면 오답을 빠르게 소거할 수 있다고 본다. 분류 기준에는 시간적 범위(장기·중기·단기), 공간적 범위(광역·도시·지구), 흐름 중심(교통축), 그리고 시설별 기준이 있다고 정의한다. 시설별 기준은 도로, 철도, 항만처럼 실제 물리적 시설의 종류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본다.
가로망계획은 도로라는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며 도로의 배치와 연계성, 기능 분담 등을 다룬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철도망계획은 철도 시설의 축적과 연결성, 항만계획은 항만의 입지와 연계를 고려하는 식으로 각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진행한다고 본다.
공간적 범위 기준의 교통계획은 계획이 적용되는 지리적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예컨대 광역교통계획, 도시교통계획, 지구교통계획은 각각 계획의 적용 범위가 달라 전략과 수단이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에서 '공간적 범위'나 '시설'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논리로 접근한다고 본다.
기간 기준 분류는 계획의 시간적 길이에 따라 장기·중기·단기로 나뉘며 각 기간은 계획의 목표와 투자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장기계획은 보통 인프라 확충과 같은 자본집약적 사업을, 단기계획은 운영 개선과 같은 서비스 지향적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본다.
문제에서 '구체적 시설'을 기준으로 분류하라는 지문이 나오면 가로망계획, 철도망계획 같은 '시설별 계획'을 떠올려 정답을 선택한다고 본다. 반대로 '광역'이나 '지구' 같은 표현이 있으면 공간적 범위 기준을 선택하여 오답을 제거한다고 본다.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목적들 중 관련성이 낮은 것을 묻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는 재정부담 경감, 경영의 합리화·효율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회 제공 등이 주요 목적이다.
민간자본 유치는 자본 조달과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며, 민간업체의 완전경쟁 유도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각각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0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교통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 ㆍ 중기 ㆍ 장기계획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단기교통계획과 비교한 장기교통계획의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단기계획에 비해 장기교통계획의 특징을 묻고 있다. 장기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같은 장기간·고비용 사업을 포함하므로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건설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므로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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