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의 유해성 확인은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단하며, 법정 조사 주기와 준수 대상 기준을 아는 일이 핵심이다. 발생량과 성상은 수집빈도·통 크기·생활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지정폐기물 가운데 폐농약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정 계열과 유형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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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폐기물 유해성 확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발생량 영향인자 판단 | 1 | 수집빈도·통 크기 등 행태 요인으로 발생량 방향을 판정하는 능력 |
| 통계조사 주기 판별 | 1 | 폐기물통계조사 중 발생원 조사의 법정 주기를 밝히는 능력 |
| 지정폐기물 항목 구별 | 1 | 폐농약·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의 범위에서 목록에 없는 항목을 골라내는 능력 |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은 도시 규모·생활수준·수집빈도·쓰레기통 크기 등 환경과 행태 요인에 따라 변동한다. 일반적인 경향은 도시 규모나 생활수준이 클수록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집빈도가 높거나 쓰레기통이 클수록 배출이 쉬워져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집빈도가 낮거나 통이 작으면 배출을 절제하는 심리가 작용해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식은 장단점이 구별된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므로 표본오차가 거의 없고 자료의 정밀도와 이용도가 높지만, 시간·비용·인력 부담이 크다.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하므로 빠르고 비용이 적으나 표본오차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법적 조사와 준수 기준은 수치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폐기물통계조사에는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가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른 유형의 통계조사로 처리·재활용 실태조사가 있으며 이와의 주기 차이를 명확히 구별한다.
지정폐기물의 세부 분류도 중요하다. 폐농약은 법령상 유기인계·유기염소계·카바메이트계의 세 계열로 한정되며, 시안계는 폐농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는 광물유 정제에 사용된 폐흡착제·폐흡수제 등이 포함되므로, 괄호 안의 제외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문제 유형은 세 가지 축으로 자주 출제된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을 묻는 문제는 수집빈도와 쓰레기통 크기의 영향 방향을 묻는 함정이 많다. '못 버리면 덜 버린다'는 원리를 적용해 수집빈도가 낮거나 통이 작을 때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점을 검토한다. 둘째, 통계조사의 주기 문제는 발생원 조사는 5년마다라는 규정을 기준으로 고른다. 셋째, 지정폐기물 항목은 목록에 포함된 계열을 외우고, 목록에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되므로 폐농약 삼계열('유기인·유기염소·카바메이트')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의 대표 항목을 확인한다.
예시 문제 풀이: 수집빈도가 낮고 쓰레기통이 작다는 선지와 '발생량 증가'를 함께 쓰면 방향이 반대이므로 오답으로 판정한다.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선지는 '발생원 = 5년'이라는 문구로 바로 판단한다. 폐농약 관련 선지는 삼계열 이외의 계열이 제시되면 그 선지를 답으로 삼는다.
쓰레기 조사에서 전수조사의 장점과 관계없는 내용은?
정답 ③ · 문제는 전수조사의 장점과 무관한 항목을 묻고 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므로 표본오차가 존재하지 않고, 조사 결과 보정이나 다양한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표본오차가 적고 보정이 가능하며 이용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전수조사는 표본오차 없이 정확하나 기간·비용이 많이 들고, 빠른 조사는 표본조사의 장점이다.
쓰레기의 발생량과 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수집빈도가 낮고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배출자가 배출을 절제하게 되어 발생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수집빈도가 낮고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배출이 절제되어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한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폐기물통계조사'의 실시 주기는?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폐기물통계조사는 전국적인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통계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태 파악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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