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물환경보전법 — 용어 정의와 관리계획

용어 정의는 조건을 덧붙였는지로 판단한다. 폐수배출시설은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자체를 뜻한다. 호소는 댐이나 보로 물을 가둔 곳, 자연적으로 물이 가두어진 곳, 함몰지에 물이 고인 곳을 말한다. 제방으로 막은 곳이나 갈수위를 기준으로 한 구역은 호소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면관리자는 호소 관리자를 뜻하며 하천 관리청과 구분한다. 강우유출수는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이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다. 장기 비전이 필요한 계획이므로 수립 주기는 10년이고, 관계 시·도지사와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5년 주기는 대권역 계획의 주기가 아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량과 농도에 따라 부과한다. 기준 이하로 배출하면 면제되고, 소량을 배출하면 감면되며, 납부를 늦추면 가산금이 붙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했다고 해서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나 조정의 대상이 된다. '제외'는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고 '감면'은 금액을 줄여 주는 것이므로 두 낱말을 바꾸어 읽지 않는다.

법령의 위계도 함께 본다.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범위를 어느 법령에서 정하는지 묻는 선지가 나오므로,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환경부령인지 확인한다. 정의 조항에서 특정 장소나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넣은 선지는 원문에 없는 조건이 붙었는지 의심한다.